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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민간건설사 보금자리 주택참여

2011-07-03 | 작성자 박상언 | 조회수 23,782 | 추천수 312

중장기 적으로 보금자리 폐지가 적절

민간 건설사도 LH공사처럼 조성원가의 110%라는 싼 가격에 택지를 공급받게 해야 보금자리원래 취지처럼 싼 분양가는 유지될 것이다.LH공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입장에서 공사단단독으로 보금자리 공급을 한다는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보금자리공급으로 인해 민간주택시장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이제는 민간업체의 보금자리 주택공급참여는 당연하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보금자리 주택의 폐지가 적절하다.번식력이 강한  황소 개구리(보금자리주택)가 파충류(일반 주택시장)까지 먹이로 삼고 있는 것을 보면 생태계 먹이사슬 체계를 깨뜨리는  최악의 사태를 정부 스스로  좌초하고 있다.  선순환구조로  잘 돌아가던 주택시장 생태계가  황소개구리로 비유되는 시기적절치 못한 보금자리주택의 대량공급으로  최대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주택시장이 급격이 위축되기 시작한것은  정부가 10년동안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한 것과 때를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집값 급등기인 1992년 8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132조엔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 공공주택을 공급했다.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와 더불어 주택수요가 대거 이탈해 미분양아파트와 빈집이 넘쳐 나 집값 급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일본은 적절치 못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원인이 되어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20년째 일본 경기가 급락하고 있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물량채우기 목적의 아파트 위주의 대규모 보금자리 주택 공급보다는 주택수요를 세밀히 파악, 공급형태를 다양화 해야 한다.일본의 사례를 볼 때, 부동산 경기 하락기때 대량 공공주택 공급은 주택시장 뿐만 아니라 전체 경기를 장기간 후퇴시키는 역할을 한다. 보금자리와 같은 대량 공공주택 공급은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상승기로를 탈 때 공급하는 게 오히려 적절하다고 볼수 있다.

서민들에게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의 지속적인 대량공급은 요원한 문제다. 하지만 투기판이 되어 버린 강남권 보금자리주택과 초기에 대거 미분양된 외곽지역 보금자리 주택이 과연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미 보금자리 주택에 사전예약한 분들까지 주변 주택시장 하락으로 당초보다 비싸져 버린 분양가로 인해 본 계약을 망설이고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당초 취지와 달리 서민주택 취지에 맞지 않는 보금자리주택은 대거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 임대아파트로 돌려 서민 주거환경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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