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상담 사례-세입자가 허락없이 전전대 했을때 법적인 해결책

2008-01-19 | 작성자 박상언 | 조회수 16,325 | 추천수 395

저는 지난 2007년 11월에 전에 월세로 살던 사람이 자기네들 끼리계약서를 주고 받고 하여 집 주인인 저희는 나중에서야그 것을 알고 우리는 돈을 건내 받고 주지도 못하고

지금의 사람들에게 세를 주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전에 살던 사람이 거실 모노륨을 개가 물어 뜯어서 갈아주기로 했는데고쳐주지도 않고 그냥 이사가 버렸습니다.이사 가고 이사 들어온 사람들이 서로 성님 아우 하며 지내는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사람들이 월세를 주지 않고전화하면 좋지 않은 말투를 쓰고..또 이제는 휴대폰을 꺼놓고 있더라구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보증금이 300만원 있기는 하지만..매월 25만원인데

1년 지나면 없어질거라서요.걱정이 됩니다.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속이 상해서 이집을 팔고 지난주에 어느분 상담 해주셨던 곳에 아파트를 사볼까

하지만집이 팔려야 뭘 해보든지 할텐데요꼭 좋은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부탁드립니다.

답변)

결론부터 말하면 집주인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할 겻입니다.주탣임대차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물을 제3자에 재임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재임대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계약서는 계속적으로 유효하고, 제3자가 임대물에 대하여 손실을 가한 경우 임차인은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재임대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여 있습니다. 이에 위 사안에서 집주인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한 전대차계약은 수시로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우선 대화로써 해결하고 대화가 안되거나 연락이 안되면 내용증명서를 보내시고 그래도 세입자측에서 협조를 안해줬을 때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내 보내야 하는데명도소송을 이용해 승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한다.명도소송은 대략 4∼6개월 정도 걸리며 변호사에게 맡길 경우는 수임료는 200∼400 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승소가 명백하므로 명도소송은 본인이 직접 원고로서 재판에 참가해도 되며, 그러면 소송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명도소송시 주의점은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두어야 할 것으로는 점유자가 현 점유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만약에 현재 점유자가 소송중이나 직후에, 원고 몰래 다른사람이 들어와 점유하게되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여도 새로운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판사의 결정이 떨어지면 집행관에게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실행하면 된다.

이때 점유자가 집에 없을 경우에는 입회인 2명을 대동하여 가처분의 실행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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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언의 '연금형 부동산'에 투자하라

국민연금처럼 든든하게 인생의 뒷받침이되는 부동산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연금형 부동산"위주로 글을 연재하고자 한다. 월세와 시세까지 들락날락하는 일반적인 수익형부동산과 달리 국민연금처럼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위주로 글을 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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