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에 대한 바라는 부동산 정책

2008-01-11 | 작성자 박상언 | 조회수 13,997 | 추천수 386

 

1.       -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완화 -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조이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조세 정책은 자본주의 사회의 수요, 공급의 시장 논리를 무시한 정책으로 단기의 부동산 가격억제 효과는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소비위축, 주택 공급위축에 따른 가격급등, 지방 차지 세수감소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시장논리의 정상화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양도세는 조속히 완화, 종부세는 세대주 연령, 보유기간,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완화를 필요하다 생각된다.

 

-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

시점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소유자가 실익을 거둘 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회피하게 되고 종전 규정을 계속 준수할 경우 도심지가 흉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정책은 우리나라의 한정된 자원 실효성이 떨어트리고 국제적 위상도 크게 낮아질 이므로 빠른 규제완화 정책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의 미관을 형성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과 국제적 위상도 높여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주택 공급방식 변경

대한민국의 미래상 보면 인구감소와 고령화, 제조업에서 지식 산업구조(금융업) 변화 등으로 앞으로는 도심회귀 현상이 뚜렷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의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은 일본의 전처를 발을 경향이 높고, 정부의 도심지 주택공급 정책은 시대의 흐름을 맞춰간다 생각된다.  

 

3.  1주택 양도소득세 인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펴야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1주택 자에 대하여 평형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인하 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잘못 개정하면 대형평수를 선호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되고, 그럼으로 대형평수의 주택가액이 급등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자원빈국인 나라에서 대형평수의 주택을 소유함으로 난방비와 유지비의 낭비를 가중시키는 정책이 수도 있음으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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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언의 '연금형 부동산'에 투자하라

국민연금처럼 든든하게 인생의 뒷받침이되는 부동산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연금형 부동산"위주로 글을 연재하고자 한다. 월세와 시세까지 들락날락하는 일반적인 수익형부동산과 달리 국민연금처럼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위주로 글을 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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