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당선이후 내집마련 전략

2007-12-22 | 작성자 박상언 | 조회수 15,024 | 추천수 388

이명박후보 당선 이후 , 내집마련 전략

 

급격한 변화보다는 완만한 규제완화 기대

 

대선 전 여론조사 예측대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08년 한해는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불확실성이 일정부분 제거된다고 봤을 때 시장주의자인 이명박 당선은 나름대로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큰 테두리에서 보면 정권 초기부터 과중한 부동산 세금에 대한 대폭적인 경감 조치를 비롯한 부동산 규제완화조치가 즉각 나오고 힘들어 보인다. 아무래도 정권초기부터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부동산이 또 다시 불안하게 되면 참모역할을 하는 정책 입안자들까지 투기꾼이란 오명을 뒤집어 쓰게되어 얼마남지 않은 총선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이명박당선 이후 내집마련전략을  점검하기 앞서 암울한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우선적으로 직시해야 한다.

공식적인 미분양 물량만 전국적으로 10만가구가 넘는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상황의 아파트 시장, 연일 급등하는 주택담보 대출금리, 서브프라임사태와 부상하고 있는 미국의 스태크플레이션 징후로인한 금융시장 불안감, 시중의 뭉치돈이 대거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money  move)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론적으로 2008년 한해동안 부동산 시장참여자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국내외적인 불안한 경제현안을 외면하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다. 즉 ‘ MB가 당선되었으니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MEGOMy eyes glaze over: 아무리 관심을 끌려고 해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나와 무관심한 일로 치부해 버리는 일)현상을 경계해야 한다.

 

 신혼부부 내집마련 대책

 

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에 한해 12만채의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는 `신혼부부 내집마련 지원정책'도 주요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아직 내집마련하지 못한 신혼부부들은 희망의 고삐를 놓치지 않아도  될만하다.

 예를들어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을 신설해 공급 규모는 80㎡ 이하이며 월 5~10만원을 불입해 첫 출산 후 1년 이내 분양 또는 임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이나 중대형 비축용 임대주택 등 기존 임대아파트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신혼부부 대상자들의 나이, 결혼 유무, 출산 가능성 등 공급 대상의 범주를 놓고 형평성 논란도 예상되고 내집마련시기를 대거 미룰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소형 주택위주로 전세가격의 재차 상승도 우려된다.

 

전매제한 완화 예고

 

-분양가 상한적용,  공공택지지구 미분양아파트 최대수혜-

이명박 당선자는  후보시절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전매제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한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장기간 제한하면 부작용이 생기고 음성거래가 발생한다”며 “이 동네 살다가 저 동네로 이사가야 하는데 10년간 못 판다 그러면 안 된다. 무리한 규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해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할 것임을 밝혔다.

얼마전 방문한 파주신도시의 경우도 이명박 당선자의 선거 공약때문인지 최장 10년간 전매가 제한된 파주신도시의 경우도 순위외 청약의 일종인 4순위에서 청약자들이 모델하우스에 몰려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렇다고 보면, 지난해 하반기 분양에 나섰던 공공택지지구 아파트의 일부 잔여 물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매제한이 점차로 완화가 된다고 가정해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저렴하게 공급된 공공택지 미분양 물량은 이명박 시대의 ‘돈되는 부동산’ 임에 틀림없다.  

 

 맹목적 부동산 투자는 금물

 

이명박 당선자는  후보시절 “보유세 효과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나타나는 만큼 1~2년 지켜보며 부작용을 점검한 뒤 정해야 한다”고 말해, 집권하더라도 당장 부동산 세금을 내리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정권초기부터 급격한  규제완화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의 경우도 ‘조합원들의 시세 차익을 서민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만큼 무턱대고 추격매수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없는 돈 많은 투자자들의 수요뿐만 아니라 대출이 어느정도 필요한 적절하게 돈 있는 투자자들이 계속 매입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총부채 상환비율 적용으로 투자유망물건을 후속적으로 매입 할려는 수요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설령 총부채 상환비율을 완화하더라도 시중금리가 높아 가수요가 빠른 살아나기에는 역부족이다.  

결론적으로 정권초기부터 급작스럽게 부동산정책의 큰틀을 바꾸기는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서서히 규제완화 쪽으로 초점이 맞쳐질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08년 하반기로 갈수록 가격 상승력 압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부동산 규제완화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면 이명박 시대의 부동산 시장도 산적한 악재속에 미궁에서 헤어나지 못해 국내경기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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