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노린 갖가지 투기행태
-뉴스로 쉽게 정리하는 보상관련법-
(집,묘목,곤충,가축 묘지사례연구)
이별남 앵커)
편안한 휴일 보내셨습니까?
보상을 노린 투기가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전 행정도시 건설이 확정된 연기·공주지역에 보상을 노린 집짓기와 묘목심기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주도 시청자 여러분께 편안한 인상을 주고 있는
김 기자, 다들 고향을 떠날 준비를 해야 맞는 것 같은데 난데없이 새 집을 왜 짓는거죠?
먼저 보상을 노린 투기꾼들 “너 딱 걸렸어’ 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투기꾼들이 새집을 짓는 이유는 다음달부터 있게 될 토지수용을 염두해 두기 때문이고 심지어 마당에까지 어린 묘목들을 바둑판처럼 심기 시작했습니다.
토지공사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토지공사 보상과 관계자:
이런 경우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구지정일인 올 5월 24일 이전에 들어선 주택이나 상가라도 이전 1년 이상 거주를 증명하지 못하면 일체 보상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혁신도시 365일 식목일?
얼마전 혁신도시로 선정된 경남 진주와 전북 완주군에서는 요즘 때아닌 나무 심기가 한창인데요 멀쩡한 논밭을 갈아 유실수를 심고 비닐하우스도 짓습니다.
3천원짜리 묘목이 7만원으로 둔갑?
어린 묘목 중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배.사과.감.매실 등 유실수인데 열매를 얻을 수 있고 보상비도 많은 데다 조경수로 잘 팔린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감.매실 등 2~3년 유실수의 묘목 값은 2000~3000원에 거래되며 묘목 농장에서는 "유실수를 심으면 정부로부터 묘목당 이전비로 7만~8만원씩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상가를 높이기 위한 수법도 다양한데 빽빽하게 심어 그루 수를 올리거나 수령이 오래된 나무를 심습니다. 과수 보상 때 수령을 기준으로 연간 평균매출을 계산하기 때문이데 대체로 15년생 감.배.사과나무의 경우 그루당 14만원쯤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34조,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는 농작물 경작을 허용하고 있어 논에도 나무를 심을 수 있어 보상을 노린 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기 거부한 부동산 전문가 K씨)
보상을 노린 투기가 만연하면 보상비용이 상승해 결국 분양가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성남 판교 제2개발지역인 대장동 일대 개발정보를 사전에 유출, 토지구입 후 연립주택을 지은 뒤 미등기 전매로 거액의 돈을 챙긴 공무원과 개발보상을 노린 투기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김미녀 앵커)
때아닌 염소와 닭,오리를 키우는 붐도 불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시죠
먼저 ‘얘기야, 우리도 염소나 한번 키워볼까’ 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토지 보상금을 탈 목적으로 개발예정지에서 무단으로 염소를 길러온 공무원 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수원시
입건자 대부분이 인근 지역에 사는 회사원, 공장 노동자들로 염소 사육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흑염소를 키워온 땅은 작년 6월 말 경기도에 의해 ‘테크노 밸리 개발지구’로 지정돼 부동산 시장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김미녀 앵커)
수원 이의신도시라,, 판교다음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청약해 볼려고 합니다
그나저나..염소똥 치우기도 지긋지긋 할 텐데, 나 같으면 한두 마리만 키울텐데 왜 20마리나 키웠습니까?.
참고적으로 현 축산업보상에 대한 가축마리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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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사육마리수 종별 사육마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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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200수 사슴 15두
토끼,오리 150수
염소/양 20두
돼지 20두 꿀벌 20군
그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계자 :
피의자는 작년 7월 이후에 흑염소 사육장을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지내온 원주민으로 행세해왔습니다 현행법상 개발지구 지정 이전부터 염소나 개 20마리 이상, 닭 200마리 이상 길러온 경우, 토지 개발 뒤 상가8평의 우선 분양권이 주어진다는 규정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보통 상가 1평당 조성원가는 1000만원 정도지만, 실제 분양가는 2000만원까지 오르기 때문입니다.
김 미녀 앵커)
꿀벌은 셀 때 마리가 아닌 군으로 센 다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틀리지 않토록 잘 정리해둬야 겠습니다..
그나저마 박기자!…가짜묘지를 조상묘지인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상금을 편취하는 방법은 묘지를 조성해버리면 함부로 파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신종 범행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네~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에서는 광양 신덕지구개발사업, 여수-순천간 도로확장공사계획이 발표되자 위 사업부지 내 자신의 임야 약 1,800평에 가짜묘지 258기를 조성하여 산림을 훼손하고 위 사업시행에 따른 묘지이전 보상금 약6억원을 편취하려 했던 전 순천시의회 부의장 조○○과 장의업자 김○○을 산림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입건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광양 신덕지구개발사업추진계획(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배후도시건설사업),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여수-순천간 도로확장공사계획이 발표되자 위 사업부지내의 위 조○○의 소유 임야에 대규모의 가짜묘지(유골없이 봉분만 만듬)를 조성해 두었다가 손실보상 조사시 조상묘지인 것 처럼 관계공무원을 속여 이장보상금 약6억원(2004년 보상시 묘지 1기당 242만원씩 지급)을 편취할 생각이었습니다
김미녀 앵커)
끝으로 관심있는 시청자들을 위해 공공사업 손실보상금 지급기준 정리해 주시죠?
택지개발지구 등 대단위 공공개발사업 예정지역 내 건물은 이주에 따른 건물 보상비와 이사비를 받는데 건물은 구조.사용자재.이용현황.준공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됩니다
또 지하수 관정.정화조 등 모든 부속 시설물도 보상에 포함되는데. 수목은 수종.수령, 그리고 묘목 판매용.조경용 여부를 따져 보상합니다. 관심이 가장 큰 이주자 택지(일명 딱지) 보상은 수도권의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 주민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소 1년 전부터 살아온 사람들이 대상이며 보통 이주자 택지는 택지 조성원가의 80~85%로 저렴한 값에 공급됩니다.
행정도시 예정지인 공주 연기지역 일대는 지난해만 해도 며칠 사이에 날림집을 지어놓고 나중에 딱지도 받고 건물 보상금과 이사비까지 받을려는 투기꾼이 극성이었습니다
특히 지구지정일 이전에 이렇게 들어선 새집들은 집을 나눠 세대를 분가할 경우 예정지 안의 이주택지나 생활상가용지공급이나 아파트 분양권을 보장받습니다.
특히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함에 따라 농사경험이 없는 외지인들이 보상을 앞두고 대거 서투른 농사짓기에 참여함에 따라 소작농들은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보상이 다음 말에 예정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항공사진을 통해 투기꾼 여부를 색출하고 실제 경작농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투기꾼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나한테 딱 걸리면 “ 나랑 사귄다’고 인터넷에 퍼트릴 겁니다.
9시뉴스 마지막 멘트:
평소 1시간반이면 도달하는 공주가는길이 외지인들의 때아닌 방문으로 지난주부터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순진한 현지 주민들도 외지인들로부터 투기 행태를 배워 투기꾼으로 변질되고 있다는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9시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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