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으로 쉽게 보는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영향

2007-03-02 | 작성자 박상언 | 조회수 13,055 | 추천수 344

방송으로 쉽게 보는 공시가 상승에 대한 영향

 

 

앵커) 건교부 발표자료를 보니  한해동안 공시지가가 두자리수 상승율을 보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랐습니까?

 

박 대표) 

네 건교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2.40% 상승함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 2004 19.34%, 2005 15.09%, 2006 17.81% 4년 동안 공시지가가 무려 64.64%나 오른 셈이다.
특히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은 참여정부 들어 줄곧 땅값 상승을 주도했던 행정중심도시 및 혁신·기업도시 예정지 등 지역균형 발전 주도지역이 약세로 돌아서고 대신 수도권이 초강세를 보인 것을 꼽을 수 있다.

앵커)  지난 1년동안 수도권이 오히려 행정중심도시 나 혁신·기업도시 예정지보다  초강세를 보인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요?

 

 

박 대표)

충청권과 지방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지역은 해당 사업 발표 이후 지난 23년 동안 땅값이 오를 만큼 오른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거래허가요건 강화 등으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약세를 보였다. 반면에  수도권의 공시가격 강세는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데다 뉴타운 및 개발제한 구역 해제지역 개발 등의 호재가 토지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지역별 공시지가 상승률만 보더라도  서울 15.43%로 가장 높고 경기(13.68%)와 인천(12.92%)이 그 뒤를 이어 수도권이 13위를 모두 차지했다. 울산(12.90%)과 대구(10.11%) 등도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전남은 2.97%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구별로는 경기 과천시가 24.10%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경기 용인 수지(23.90%), 서울 용산(20.53%) 등의 순이다. 인천 남동구(20.41%), 용인 기흥(19.91%), 경기 성남 분당(19.26%), 경기 구리(18.93%)도 많이 올랐으며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나란히 18%대 상승률을 보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인 충남 연기군이 9.21%, 공주시가 9.54%로 전국 평균(12.4%)을 밑돌았다. 특히 연기군은 지난해 상승률(60.93%)에 비해서는 크게 둔화된 것이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지역의 평균 상승률도 각각 7.98%, 5.15% 오르는 데 그쳤다.

앵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시고요 정부의 발표내용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박 대표)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구에서 28일부터 오는 3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땅값이 높거나 낮다고 생각되면 이 기간에 시··구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전국 2700만 필지의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531일 발표한다.

 

따라서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으로 인해 보유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 1일전에 부동산을 매도하는 수 밖에 없다. 

  

앵커) 아무래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보유세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박 대표)
 

~올해 공시지가가 20% 안팎 오른 경기 과천, 서울 강남권, 경기 분당, 용인 수지 등은 부동산 보유세가 4060%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상승 외에도 특히  종부세의  과표 적용률이 각각 지난해 70%포인에서 10%가 늘어난  8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으로인한 주택매물증가로 인한 주택시정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 . 정부는 종부세의 과표 적용률을 오는 2009년까지, 토지 재산세는 2015년까지 100%로 맞춘다는 계획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갈수록 세금이 늘수 밖에 없다. 종부세 적용 세율이 1%에서 2%로 바뀌고 과표 적용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앵커)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갈수록 세금이 늘수밖에 없는데 박대표님 , 공시가격상승이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힘을 발휘할까요?

 

아무래도 세금부담으로 인한 부담으로 일부매물이 나올수 있어 집값 안정에 기여를 할 전망이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로 인한 부담이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매물이 쉽게 나오지 않고 오히려 납부할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여유주택을 월세로 돌려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동시에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세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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