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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에 체결된 명의신탁계약, 배우자 사후의 효력은 ?

2013-02-12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12,257 | 추천수 215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 등기명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배우자간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간에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은 일반 명의신탁과 달리 동법 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해석된다.

★ 동법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그렇다면, 이렇게 유효하게 체결된 배우자간에 명의신탁계약은,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
이 점에 관해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특히, 이 사건은 처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남편이 그 처를 살해하여, 민법상 상속결격자가 되면서 명의신탁 된 부동산이 처의 아들(전 남편 소생)에게 전부 상속되면서 남편이 사망한 처의 아들(피고)을 상대로 명의신탁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한 사안으로서, 사안 자체가 매우 흥미롭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다음은 판결전문이다.
 
★대법원 2013. 1. 24.선고 2011다99498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 권변동을 무효로 보는 위 법률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인데,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의 문언상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등기의 성립 시점에 부부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부부관계의 존속을 그 효력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아니한 점, 부동산실명법상 제8조 제2호에 따라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 등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다시 무효화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부부간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이를 그대로 유효로 인정하더라도 새삼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될 위험성은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인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망인은 원고에 의해 살해당했는데 남편인 원고가 민법 제1004조 제1호가 정한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아들인 피고가 그 권리의무를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가 정한 부부간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유효라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와 망인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망인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피고와의 사이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가 정한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국, 부부간 명의신탁약정 체결 후 수탁자인 배우자의 사망 이후에도 여전히 망인의 상속인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약정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배우자 모두 생존시에는 유효하던 명의신탁약정이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무효”로 되어서 사망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해지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의 논리를 통해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바로잡은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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