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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후 가격급등으로 인한 임차인과의 갈등 스토리

2020-12-21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396 | 추천수 10

매매계약체결 직후 해당 아파트 가격급등으로 발생한 매도인과의 갈등이 다소 싱겁지만(?) 다행스럽게 해결되어버린 사연을 최근 두 차례에 걸친 칼럼으로 소개한 바 있다. 그 의뢰인에 대한 마지막(?) 후속 스토리를 소개한다.

앞선 칼럼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의뢰인은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날, 매수하는 아파트의 임대인 자격으로 임대차계약도 체결했다.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에 충당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의 잔금일을 같은 날로 정했다. 하지만, 그 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와중에 ‘임차인의 미리 한 도배는 매수인의 매매계약위반이므로 이전등기 할 수 없다’는 매도인의 막무가내로 임차인 이삿짐이 잔금일에 들어오지 못한 채 떠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임차인은 급하게 다른 곳을 임차해서 가버리고 말았다.

매도인과의 갈등은 며칠 만에 마무리되었지만, 세입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남았다(참고로, 의뢰인은 ‘자진해서 이전등기하는 대신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매도인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매도인 조건을 부득이 수용하면서 어렵게 이전등기를 받아올 수 있었다).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수에 대해 당초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인 계약금 상당 액수와 별도로 이사비 정도의 액수도 청구하고 있었다. 매도인의 욕심으로 야기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임차인이 이사 못한 사태는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임대인인 의뢰인 귀책사유임이 틀림없다. 결국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계약서상의 위약금 액수만 하더라도 2천만원이라는 거액인데다가, 매도인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 그 금액을 모두 배상한다는 것은 의뢰인으로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다행히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 이사 당일 워낙 급박하게 상황이 벌어진터라 임대차계약 해제절차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 급히 다른 곳에 이사가야한다는 마음에 수수된 임대차계약금만 다시 돌려받는 선에서 일단 합의한 다음, 이사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통고서를 보냈다.


통고서 발송 직후 임차인의 배상요구 금액은 대폭 낮아졌고,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실 손해액 수준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 가격이 급등하는 와중에 아파트 구매한 잘못(?)으로 매도인, 임차인 양쪽 모두와 약 2주간에 걸친 힘겨운 갈등 끝에 원하는 바대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비록 소송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지만, 통고서 받은 당일 반박통고서를 상대방 변호사실에 보내고 거의 실시간으로 상대방과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뢰인과 2주간 숨가쁘게 보내면서 고민과 즐거움을 함께했다. 그 덕분에 소송 없이 순수하게 소송외적인 자문만으로 두 건의 분쟁을 일거에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2주간에 걸친 분쟁스토리로 무려 3건의 칼럼을 실을 수 있는 특이한 경험도 할 수 있었다. 필자의 변호사 인생에 좋은 추억으로 오래오래 남을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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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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