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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와 공유물분할 - 목차

2012-01-12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12,535 | 추천수 229

 

목차


제1장 총설 

    1. 공유물분할에 대한 고찰 필요 

    2. 공유물분할의 자유 


제2장 공유물분할의 제한

    1. 법률행위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제3장 분할의 방법 

    1. 총설 

    2. 분할의 절차(협의분할과 재판상 분할) 
       가. 협의 분할
       나. 재판상 분할(공유물분할의 소)
           (1) 요건
           (2) 성질 
           (3) 소의 당사자
           (4) 구체적 분할방법 
              (가) 분할의 원칙(현물분할)
              (나) 예외적인 방법(경매를 통한 분할) 


제4장 공유물분할의 효과와 담보책임

    1. 공유물분할의 효과 
       가. 지분의 이전
       나. 공유물에 존재하는 기존 담보물권, 제한물권, 가압  류 등의 처리
       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라. 세법상의 취급 

    2. 공유물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가. 의의
       나. 담보책임의 요건 
       다. 담보책임의 효과


제5장 공유물분할을 위한 보전처분과 경매절차

    1. 보전처분 

    2.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한 경매절차
       가. 개요    
       나. 구체적인 경매절차
           (1)  법률의 규정
           (2)  경매의 신청
              (가) 신청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나) 당사자적격 
           (3)  매각의 조건 (引受主義와 消滅主義의 대립) 
           (4) 매각의 절차 
              (가) 입찰자격의 제한
              (나)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다) 이중경매
              (라) 대금납부와 배당, 매각대금의 교부 
                 ① 배당의 유무와 교부의 상대방
                 ② 이른바 상계의 허부 
              (마)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제6장 기타 관련 판결들 


※이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과 전자책자 다운로드를 위해서는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를 이용해주세요.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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