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과 형사분쟁

2011-08-26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15,385 | 추천수 282


유치권을 쟁점으로 벌어지는 형사사건 유형을 정리해본다.
유치권이 주장되는 채권은 거의 대부분 공사와 관련된 것이어서 유치권분쟁의 규모는 다른 사건에 비해 큰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다 보니 형사범죄로 이어질 정도로 갈등이 첨예화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사건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1. 허위 유치권 행사 행위

유치권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는 진실하지 못한 허위유치권을 경매법원에 신고하는 행위가 가장 대표적이다. 허위 유치권행사는 입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치권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하여 유찰되게 함으로써,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측에서 저렴하게 해당 물건을 낙찰받을 의도이거나, 아니면 저렴하게 낙찰받은 측과 협의하여 금전을 보상받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원에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입찰 부동산에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유찰횟수가 많은 물건들은 상당수가 유치권주장이 되어 있을 정도로 허위 유치권행사가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다. 

이처럼 경공매에서 허위 유치권행사가 만연된 것은, ① 일반 부동산 거래처럼 해당 물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겉으로 나타난 외관이나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 현황조사 정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공매의 특성상, 자세한 내막을 잘 알지 못하는 입찰참가자들로서는 유치권의 근거가 되는 공사행위 등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입찰 전에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② 또 유치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주로 공사 시공과 관련된 것이어서 대개 수천만원 이상을 넘는 고액이기 때문에 입찰참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그 결과 정상적인 낙찰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운 좋게 이들이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자들이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유치권행사의 적법 여부가 밝혀질 기회조차 생기지 않을 수 있다. 타인이 낙찰받게 되더라도 고소와 같은 형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부동산을 비워달라는 인도소송과 같은 민사재판의 형식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실체진실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민사재판의 특성상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식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현재의 관행상 허위유치권주장에 따른 위험이 적다 보니, 일단 유치권행사를 하는 것이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옳지 못한 관념이 완전히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워낙 만연되다 보니 별다른 죄의식 없이 허위유치권이 행사되고 있고, 경공매 관련 종사자들, 심지어는 법률전문가들조차도 별다른 생각 없이 허위 유치권행사를 쉽게 권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런 허위 유치권행사는 형법상 경매, 입찰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형법 제31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허위 유치권행사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경매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라는 것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허위 유치권행사는 바로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형법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8. 2. 1.선고 2007도6062【경매방해】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으로 부동산 경매신청과정에 유치권신고한 자에게 형법상 경매방해죄를 인정한 사례

원심은, 00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김00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5,5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이를 당초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으로 갈음하였음에도,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려는 피고인 유00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추가 기재를 하고 추가공사 확인서 등에 서명하였다는 취지의 김00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다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채권을 가장하여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 대구지방법원 2011. 6. 8.선고 2011노109  경매방해
☞실제 채권을 부풀려 유치권신고한 자에게 경매방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안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미수금채권 10,720,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63,720,000원의 공사미수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허위내용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입찰가가 저감됨으로써 다른 채권자인 칠곡농협협동조합이 중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였으며, 위 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유치권행사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유치권행사를 하여 낙찰가격하락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원에 유치권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형법상 사기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명백히 유치권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가장하게 되면 경매목적물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에 처분될 수 있고 결국 그로 인해 채무자에게 손해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소송사기와 비슷한  법률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5900 판결 【사기미수】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1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한 사실을 기초로 하고, 법원을 피기망자 겸 처분행위자로 구성하여 소송사기 미수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매각기일공고에 적시하나, 이는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음을 입찰예정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유치권자는 권리신고 후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권 등 몇 가지 권리를 얻게 되지만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 관련 법리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법리적인 오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치권주장을 하는 것은 형사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허위 유치권행사는 크게 자제될 필요가 있다. 최근 법원의 전체적인 분위기 역시, 허위 유치권행사가 만연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유치권성립의 진정성 문제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려고 하고 있고, 또 법리적으로도 유치권행사 범위를 제한하려고 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리로 통용되는 듯한 유치권행사에 점차 제동을 걸고 있다.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스스로의 권리보호 차원에서라도 허위유치권행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나 이해관계인 모두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유치권을 빌미로 한 각종 폭력행위 등 

유치권은 물건에 대한 상대방의 점유반환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이다 보니, 받지 못한 공사대금 등 채권을 빌미로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점유를 강탈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유치권자로서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화로 부동산에 대한 수선행위 등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방해하는 범죄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법원 2007. 4. 12.선고 2007도654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공동주거침입)】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이 그 소유자인 주식회사 삼00 내지 근저당권자인 00은행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관리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적으로 점거한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4. 8. 30.선고 2004도46판결【업무방해】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00건설의 직원인 피고인이 위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수급한 건물신축공사의 추가공사대금 16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축 건물 1층의 일부 출입문들을 쇠사슬로 채워 피해자가 보낸 작업 인부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내장공사를 방해하고, 그 외에도 7, 8명의 부하 직원들을 동원하여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내장공사나 하자보수공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행위가 유치권에 기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사수급인의 신축건물에 대한 유치권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11. 1. 13.선고 2010도5989  재물손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건설회사가 유치하는 아파트에 아파트 소유자가 임의로 아파트를 점유해버리자 이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건설회사의 직원이 아파트출입현관문을 용접하는 행위를 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로 보고 재물손괴죄의 무죄를 인정한 2심판결을 파기한 사안(유치권자가 행사하는 점유가 침탈된 경우, 민법 209조에서 정하는 자력구제권을 활용하여 침탈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탈환하거나, 아니면 민법 204조에서 정하는 침탈된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점유회수청구를 소송으로 구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접해버린 것은 재물손괴죄라는 범죄를 부정할 수 있는 정당행위로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대리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7. 5. 31. 14:00경 서울 강남구 00동 891-23에 있는 피해자 설00 소유의 대우000 아파트 00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확보를 위한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출입문 외부 6곳에 용접을 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우건설은 2004. 3.경부터 공고문 부착 및 열쇠장치 등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5채의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2007. 5.경 다른 아파트 2채의 매수인들이 무단으로 점유를 침탈하는 일이 발생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유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더 확실한 점유방법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부터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자로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7. 5.경 당시 설00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1/2 지분만을 소유한 상태였던 점, ③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1억 7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것이 출입문 자체나 주변 벽, 아파트 자체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방법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④ 설00은 2008. 3. 20.경 위 출입문의 용접을 분리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몇 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 그을음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을 뿐 출입문 자체는 교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참조).

  그런데, 대우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유치권자로서 소유자나 제3자에 의한 점유의 침탈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을 용접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대우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다른 아파트 2채에 대한 점유를 각 그 소유자들에 의해 침탈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점유의 침탈을 막는 데에 이와 같은 출입문의 용접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정당행위라고 보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209조(자력구제)
①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유치권자에 대해 행해지는 각종 범법행위

유치권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유치권자에 대해 행해지는 범죄행위도 적지 않다. 유치권은 소유권자의 점유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이다 보니 유치권의 부담을 느낀 소유자나 채무자에 의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하기 위한 과정에서 권리행사방해죄와 같은 범죄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비록 자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유치권자가 점유권을 행사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는 소유권자라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


★ 전주지방법원 2011. 7. 15.선고 2011노436  권리행사방해

   ☞ 유치권에 기해 점유되던 자신 소유의 건물외벽을 피고인이 부수어 버린 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안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원래 유한회사 000 소유였던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2010. 5. 11.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경락받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2 지분권자인 사실, ② 00건설 주식회사(이하 ‘00건설’이라고만 한다)는 유한회사 000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가합2271호 유치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09. 10. 30. 위 법원에서 유한회사 000를 채무자로 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108,9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건물 전체에 관한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09. 12. 9. 확정된 사실(수사기록 20면, 75면),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을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00건설로부터 공사대금 108,9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가 있었던 사정 및 이후 위 유치권확인 판결의 내용 역시 알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61면) ④ 피고인은 2010. 7.초경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00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타기313호 인도명령을 신청했으나, 2010. 7. 8. 위 법원으로부터 00건설에게 위 유치권확인판결로 인한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수사기록 13면), ⑤ 피해자는 2008. 10.말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건물 앞 가로수 및 건물 전면 유리창에 피해자가 위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위 건물 각 층 출입문 등에 부착하고, 위 건물 1층 문에 시정장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45면 이하), 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건물 중 1층 외벽을 굴착기를 이용하여 부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1층 외벽을 부순 이상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여 건물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2010. 7. 19. 00건설을 상대로 위 건물 중 2층 부분에 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는 사정(수사기록 71면)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인천지방법원 2011. 7. 15.선고 2011노959  권리행사방해
☞ 유치권에 기해 점유되던 자신 소유 점포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피고인이 침탈해서 타인에게 임대해버린 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안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회사는 00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중 일부(약 166억 원)를 지급받지 못하여 위 공사 완료 직후인 2004. 8. 18.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각 부분에 유치권 안내문을 부착하고 열쇠를 소지한 채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거나 분양대행계약 또는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00, 주식회사 00개발을 통하여 간접점유하여 온 점, ② 피해자 회사는 2008. 6. 3.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00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8. 9. 23. 위 경매절차에서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자로서 권리신고를 하였으며, 배당기일에 위 공사대금채권 중 약 53억 원을 배당받은 점, ③ 피고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09. 7.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게 유치권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타기1093, 인천지방법원 2009라466, 대법원 2010마168), 다시 주식회사 00개발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타기1596)된 점, ④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의 시정장치를 훼손하고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무인경비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한 다음 이 사건 점포를 박00에게 임대한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 행사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었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하여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⑥ 피해자 회사가 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피담보채권 중 일부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을 포기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 점포의 시정장치를 훼손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한 후 박00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여 위 점포를 사용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 광주지방법원 2011. 7. 20.선고 2011노567  절도
☞ 배관 공사의 하도급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유치하고 있던 배관공사 자재를, 자재 소유자의 동의하에 임의로 가져가 버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절도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안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00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공사대금 채권은 써스 자재를 이용한 배관 제작 작업 등에 기하여 생긴 것으로 써스 자재와의 견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써스 자재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는 써스 자재에 대한 적법한 유치권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써스 자재의 소유자인 00실리콘과 사전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자인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써스 자재를 길00으로 하여금 가져가게 한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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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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