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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만9,843.75%, 엽기적 낙찰가율 해프닝 - 입찰표 개선 절실 -

2006-02-23 | 작성자 이영진 | 조회수 15,466 | 추천수 316

지난 2월 10일 울산지방법원 경매(1계, 사건번호 2005타경18872호)에서 감정가가 6,400만원에 불과한 양산시 웅상읍 소재 32평형 아파트 한 채가 5,055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낙찰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도 78만9,843.75%로 가히 엽기적이라 할 수 있다.

경매 사상 최고 낙찰가율이자 역대 최고가 낙찰에 해당할 이 전대미문의 사건은 지난 2월 17일에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짐으로써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매각허가가 내려졌어도 대금납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이다.

사연인 즉 최고가로 입찰한 낙찰자가 입찰가액을 최저매각가 4,096만원보다 조금 더 높은 5,055만원을 기재하려고 하였던 것을 그만 입찰표상의 입찰가액란의 원단위 앞에 한글로 ‘만’자를 기재한 것이 화근이었다.

당초 쓰려던 50,550,000원이 아니라 이보다 1만 배인 50,550,000만원이 돼버렸다. 다행히 매각이 불허가 되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입찰보증금으로 제공한 409만6천원만 몰수당할 뻔 했다. 이날 이 물건에는 11명이 경쟁입찰하였다.

지금까지 입찰표상의 입찰가액란에 입찰하려고 하는 금액보다 ‘0’을 하나 더 붙인 실수로 낭패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이처럼 입찰가액란에 한글로 ‘만’자를 기재해 낙찰된 사례는 없었다. 현행 입찰표상의 입찰가액 기재란에는 숫자 기입만 허용되고 한글로 금액을 기재할 수 없다.

입찰가액란에 ‘0’을 하나 더 붙여 낭패를 본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지난 1월 2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감정가 1,245만원에 경매에 부쳐진 임실군 강진면 소재 임야가 감정가의 2,605.9%에 해당하는 3억24,44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3,244만4천원 쓰려던 것을 ‘0’을 하나 더 붙인 것으로 이 물건은 1월 9일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으나, 결국 대금지급기한인 2월 3일 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1월 19일 정읍지원에서도 감정가 3,460만원에 불과한 부안군 변산면 소재 전 1천여평이 4억5천만원(4,500만원 쓰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에 낙찰되어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고, 2월 9일 청주지방법원 차량경매에서는 감정가 250만원짜리 2001년식 쏘나타가 무려 5,620만원에 낙찰되어 역시 매각이 허가되는 등 그 종류를 가리지 않고 실수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실수는 입찰표상의 입찰가액을 숫자로만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 데에서 비롯된다. 지금까지 매월 2~3건 이상 이러한 실수가 종종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매가 대중화 될수록 입찰가액 잘못 기재로 인한 낭패 사례는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입찰표상의 이러한 문제가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려니와 입찰가액을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경우 어는 법원에서는 매각이 허가되고 다른 법원에서는 매각이 불허가 되는 등 동일사안을 가지고도 각 법원마다 이중적인 잣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입찰가액 잘못기재로 인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입찰표상의 입찰가액 기재를 숫자 뿐만 아니라 한글로도 기재할 수 있게 입찰표를 우선 개선하고, 위 사례처럼 입찰가액의 착오에 의한 기재가 분명한 경우에는 매각을 불허가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하거나 매각당일 무효처리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이영진의 경매로 세상얻기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방법을 제시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동산, 특히 부동산경매에서는 시행착오를 겪고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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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2006-03-21
입찰표개선보다 차라리 성업공사에서 하는것처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인터넷 입찰로 하지요. 한번에 전국에 여러곳동시 입찰도 되고 대리 안해도 되고 입찰금 반환도 정확신속하고 .....단점도 있겠지만 월요일 교통정체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법원 주차장도 훨씬 한가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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