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부동산 :: 내집마련에서 투자까지!

홈 이슈+ 랭킹뉴스

한국경제TV 한국경제매거진 Book 텐아시아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법으로 읽는 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을 피하는 법, 사기 당하지 않는 법 등 부동산 안전거래 가이드,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유혹하는 대박상품들의 진실, 제대로 알고 내는 세금 이야기 등 부동산과 뗄 수 없는 법 이야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없으면 무효 -임차 기간 만료 1~6개월 전 갱신요구권 행사해야 인정돼[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변호사]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보호되는 임대차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돼 갱신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 법에서 정한 3기 차임 연체 등 8가지 예외 사유만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또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여기게 된 2019/01/14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340 | 추천수 7
수용됐던 토지가 도로부지에서 제외됐다면 -사업 폐지나 변경으로 필요 없어진 수용 부지, 기존 토지 소유자가 환매 가능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변호사] 누구나 ‘수용’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국가가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 건설, 주택단지와 공업단지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인의 토지를 매매계약 등에 의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토지 등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헌법으로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해 국가가 강제로 취득한다는 것이 언뜻 보면 2018/12/24 | 작성자 이승태 | 조회수 543 | 추천수 13
부모님 생전 받은 상속분, 다시 나눠야 할까 -다양한 사례로 알아보는 ‘특별수익분의 반환 제도’[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 중 일부에게 주택·토지·기타 재산을 미리 증여할 수도 있다. 자식들 모두에게 주더라도 그 증여액에 차등을 두기도 한다. 그 후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상속재산만 가지고 상속인들이 나눠 가진다면 공평할까. 우리 민법에선 미리 받은 재산을 모두 반환해 다시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른바 ‘특별수익분의 반환’ 제도(민법 제1008조)다. ◆미리 받은 재산 가치, ‘사망 2018/12/17 | 작성자 김향훈 | 조회수 500 | 추천수 12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으로 본 범죄자가 처분한 부... -등기부만 믿지 말고 거래 상대방의 권리관계 꼼꼼히 직접 살펴야[한경비즈니스=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변호사]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니코틴 원액으로 살해해 언론에 회자된 일명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의 형사재판 2심에서 2018년 7월 공범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후인 2018년 10월 선고된 이 사건 관련 민사재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니코틴 살인사건이라는 끔찍한 사건과 맞물려 우리의 등기제도가 공신력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기 때문이다. ◆끔찍한 ‘니코틴 살 2018/12/10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395 | 추천수 15
내 공인인증서로 타인이 보증계약하면 내 책임? -공인인증서 기반한 전자서명, 추가 확인 필요하지 않아 [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30여 년 동안 주유소를 운영해 온 A는 아들 B에게 분당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를 사주기로 마음먹었다. 다만 아파트 구입 자금 일부가 부족해 B 명의로 대출받기로 했다. B는 A와 함께 은행에서 ‘B가 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거래 약정서를 작성하고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고 인터넷 뱅킹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에도 서명 날인했다. 그 후 B는 은행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용 보안카드 등을 모두 A에게 교부 2018/11/19 | 작성자 사봉관 | 조회수 566 | 추천수 16
부동산 계약 해지 기준은 '가계약금' 아닌 '약정된 계... -서로간의 ‘묵시적 약속’인 가계약금 인정 안 돼…녹취나 문자 메시지 등 증거 남겨야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반드시 계약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계약서만 써도 계약이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저한 관행이 돼 이제는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아예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금을 준다는 것은 계약의 효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아이로니컬하게도 우리 민법 제565조는 2018/11/12 | 작성자 김향훈 | 조회수 863 | 추천수 17
건물에서 다치면 누구에게 책임 물어야 할까 -관리 소홀 때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변호사] 최근 아파트 시세가 무섭게 오르면서 아파트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아파트에 쏠렸던 투자자들의 관심이 수익형 부동산, 그중에서도 특히 상가주택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상가주택은 소유자가 직접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상가를 통해 임대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 있는 투자처다. 그런데 상가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건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소유자 2018/10/15 | 작성자 이승태 | 조회수 719 | 추천수 22
전대차 계약에서 건물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 -원칙은 전대인만 계산서 발행 책임 있어…별도 약정 시 건물주도 발행 가능 [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A씨는 퇴직 후 ‘애견용품숍’을 운영하기 위해 집 부근에 있는 4층 건물 중 일부를 월 1000만원에 임대하기로 했다. 이 건물은 B씨가 소유자인 C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대차 기간 2017년 1월 1일부터 5년간, 월차임 2000만원에 임대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B씨는 2017년 12월경 A씨에게 사정이 생겼으니 월차임을 건물주 C씨에게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2018년 1월분부터 2018년 6월 2018/10/08 | 작성자 사봉관 | 조회수 721 | 추천수 21
‘반려견’이 임대차계약 파기 사유 될까 임대차 목적물 내 반려견 사육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계약 문구로 명시해야[한경비즈니스= 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변호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알지 못했던 반려견 사육을 이유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 이행을 거부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판결을 소개한다. 최근 언론에도 많이 소개된 사건(2017나63995)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인이 승소했다. 1심 판결에선 500만원 배상을 인정했고 2심 판결에선 여기에 700만원이 늘어난 1200만원이 인정됐다. ◆사회 통념상 어긋나지 않는 ‘반려 2018/09/27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734 | 추천수 29
매수한 토지가 오염됐다면 누구에게 책임 물을까 특약 맺었더라도 오염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변호사] 종종 토지를 매수했다가 건축폐기물이나 환경오염 물질이 지표면 아래에서 발견돼 낭패를 보게 됐다는 뉴스를 접하게 된다. 민법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이러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일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사이에서 매도인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특약을 맺었거 2018/09/17 | 작성자 이승태 | 조회수 825 | 추천수 23
임대한 아파트 팔리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 -원칙은 새주인…다만 매도 시점에서 임차인의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바뀌어[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A는 5년 전 미국에 유학 중인 사촌형 B 소유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했다. 최근 결혼하게 돼 신혼집으로 이사를 간 A는 B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B는 자신이 미국에 직장을 가지게 돼 얼마 전 C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했다고 말했다. 또 C가 A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니 C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라고 했다. 그런데 A가 C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자 C는 자 2018/09/10 | 작성자 사봉관 | 조회수 844 | 추천수 31
양도 받은 ‘조합원 지위’의 효력은 매도인이 관련 서류 제시하기 전까지 중도금 납부 미뤄야 안전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 부동산을 양수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것도 있다. 상속·이혼에 따른 양도·양수는 제외된다. 투기적인 목적이 없고 불가피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또 양도인에게 일정한 사정이 있다면 그로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있다. 그 사유는 양도인에게 △가구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1년 이상)·취학·결 2018/08/27 | 작성자 김향훈 | 조회수 1154 | 추천수 42
예전 회원권으로 새로 지은 헬스클럽을 이용할 수 있... -쟁점은 신규 시설과 기존 시설의 ‘동일성’ 문제 [한경비즈니스=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1988년 올림픽이 끝난 후 A는 집 근처에 헬스장·사우나와 조그만 골프연습장도 있는 B헬스클럽 회원권을 구입했다. B헬스클럽은 A가 나이를 먹어가는 만큼 시설도 노후화됐다. 그러던 중 B헬스클럽의 소유자인 C회사는 2016년 가을 A와 다른 회원들에게 수년 동안 적자가 누적돼 클럽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7년 3월 B헬스클럽을 폐쇄하고 회원들에게 입회 보증금과 잔여 회비를 반환하겠다고 통지한 후(‘이 사건 해지 통 2018/08/20 | 작성자 사봉관 | 조회수 570 | 추천수 24
기부한 재산이 엉뚱한 데 쓰인다면 추후 분쟁 시 증여계약 목적 기재하고 서면 남겨야 효과적인 대응 가능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기부 문화가 정착돼 감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바람직한 변화다. 하지만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기분에 취해 아무 계획 없이 재산을 기부한다면 처음에 가졌던 선한 목적의 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기부자 또한 낭패를 겪을 수 있다. 자신의 연탄 공장을 이전하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한 것에 대한 속죄의 표시로 공원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수백억원의 땅을 지방자치단체에 2018/07/30 | 작성자 김향훈 | 조회수 660 | 추천수 28
아파트 구입에 ‘왕도’는 없다 -지역주택조합, 청약통장 필요 없고 저렴하지만 난관 많아 [한경비즈니스=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첫째, 부동산중개사 사무소나 인터넷 또는 직접 발품을 팔아 구입하는 방법. 둘째, 청약저축에 가입해 일반 분양 신청을 하고 당첨되는 방법. 셋째,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물건을 구입한 뒤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다리는 방법. 또 경매·공매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지역조합 가입, ‘디벨로퍼가 되는 것’ 남은 방법으로는 지역주택조합(또는 지역조합)에 가입하는 2018/07/16 | 작성자 김향훈 | 조회수 1101 | 추천수 25

1 2 3 4 5

글방

증권

코스피 ▲2,107.95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디스커버...	+0.60%	휴온스	-1.28%
SK디앤디	-2.47%	툴젠	-2.21%
SK가스	+0.84%	DMS	-4.01%
더존비즈온	-1.50%	대원미디어	-1.64%
한국항공우...	-2.27%	도이치모터...	-3.28%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2.06%
삼성SDI	-0.70%
카카오	-0.71%
셀트리온	+1.40%
LG화학	-2.27%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카페24	+1.71%
메디포스트	+3.83%
에코프로	-0.71%
루트로닉3우...	+5.14%
엔지켐생명...	+17.11%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호텔신라	+6.68%
삼성바이오...	+1.90%
한화케미칼	+0.70%
현대로템	+4.77%
CJ제일제당	+2.5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ENM	0.00%
스튜디오드...	+0.52%
슈프리마	+2.36%
SKC코오롱PI	+0.45%
이녹스첨단...	+3.89%

20분 지연 시세

부동산

한경 매물마당

[1/17] 용인 역북동 중심상가 대기업 직영점 등 9건

[1/17] 교대역 사거리 근생 빌딩 등 8건

얼마집

한 때는 연예인 아파트 '50년 역사' 동대문아파트

작년말 입주 'e편한세상 송도' 전용 84㎡가 4억5000만원

부동산 칼럼

포토

핫이슈

한국경제신문: 회사소개 구독신청 고충처리 광고안내 대표번호 : 02-3604-114

한경닷컴: 회사소개 광고 / 제휴 / 콘텐츠구입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 이상훈) 사이트맵 문의 대표번호 : 02-3277-9900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035 등록일자 : 2009.11.23 발행·편집인 : 고광철 ⓒ 한경닷컴

한국경제Family: 한국경제TV 한국경제매거진 Book 한경아카데미 텐아시아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