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읽는 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을 피하는 법, 사기 당하지 않는 법 등 부동산 안전거래 가이드,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유혹하는 대박상품들의 진실, 제대로 알고 내는 세금 이야기 등 부동산과 뗄 수 없는 법 이야기
- 임차인의 ‘원상 회복’, 얼마나 해줘야 할까 변경 부분 전부에 대해 반드시 원상 회복해야 할 의무는 없어대부분의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 회복 의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원상 회복 의무’는 임차인이 건물을 변경해 사용하다가 건물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이 되면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변경 부분 전부에 대해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임차인은 원상 회복시키는 2021/12/27 | 작성자 이철웅 | 조회수 114 | 추천수 1
- ‘꼬마 빌딩’ 상속·증여 시 주의할 점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식지 않는 가운데 자산가들 사이 수익형 부동산, 그중 ‘꼬마 빌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꼬마 빌딩’ 상속 및 증여 시 주의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최근 2년간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됐지만,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되면서 아파트 증여 건수가 늘고 있다. 부동산 및 세무 전문가들도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 게 이득”이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다.이런 상황에서 아 2021/12/20 | 작성자 이강민 | 조회수 508 | 추천수 5
- 상속 재산 사해행위취소소송, 언제까지 가능할까 대법원은 ‘사해 행위가 있은 날’을 사실상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판단공동 상속인이 된 채무자는 어차피 상속 재산을 취득해봤자 채권자에게 빼앗길 것을 우려한 나머지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아예 상속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때 채권자는 상속 재산 분합 협의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채무자의 상속 지분 등기 회복)을 구하는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 구제를 꾀한다.사해 행위 취소의 근거 규정인 민법 제406조에 따르면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가 2021/12/15 | 작성자 조주영 | 조회수 300 | 추천수 6
- 코로나19가 바꾼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 풍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11월부터 시행…전자 투표 활성화 길 열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창 사업을 진행하고 공사해야 하는 구역에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또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에게 안건에 대해 그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으로 인해 이전처럼 실내에서 많은 인원이 모여 총회를 열 수 없게 됐다.총회를 열려고 해도 구청에서 집회 금지로 총회를 열지 못하게 하거나 장소를 구하지 2021/11/29 | 작성자 최혜진 | 조회수 250 | 추천수 5
- 주의해야 할 제소전화해의 효력과 한계 화해조서의 한계 반드시 염두…명도 지체에 따른 위약금 약정 등 기재 필요부동산 임대차 과정에서 ‘제소전화해(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화해조서의 효력과 한계를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의뢰인 A 씨는 건물 전체를 10년 가까이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에게 임대하면서 일정 기간마다 연장된 임대 2021/11/12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347 | 추천수 10
- 토지 위에 식재된 나무, 과연 누구 소유일까 일반적으로 나무는 토지의 소유권과 함께 매매…단 입목 등기 시엔 예외일반적으로 임야나 산 등을 사고팔 때 그 토지 위에 식재된 나무를 별도로 사고팔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가치가 상당한 나무들이 식재돼 있지 않거나 전체 매매 대금에 나무들에 대한 매매 대금까지 포함해 임야나 토지 가격이 매겨졌기 때문일 것이다.법적으로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근거한다.즉 토지 위에 식재된 나무는 지 2021/10/29 | 작성자 이철웅 | 조회수 402 | 추천수 9
-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보 공개 의무…정확히 알아야 형... 정비 사업 시행 관련 자료, 작성 후 15일 이내 제공해야…조합원 연락처도 공개 대상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의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관한 자료의 열람, 복사 요청 등 정보 공개 청구를 할 경우 조합임원은 15일 이내에 이를 따라야 한다.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으면 조합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이에 따라 정보 공개 업무는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명시적으로 2021/10/15 | 작성자 김정우 | 조회수 346 | 추천수 9
- 명의 빌려준 부동산 담보로 받은 대출, 어떻게 해결해... 대법원, 명의 신탁자가 부당 이득 청구 가능하다며 종전 판례 유지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명의 수탁자가 제삼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얻은 이익에 관해 명의 신탁자가 명의 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계속 유지한 것이다. 사안은 이렇다.을은 매도인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부상 소유자를 자신으로 하지 않고 아들인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후 병은 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이 토지에 6억 2021/10/05 | 작성자 조주영 | 조회수 533 | 추천수 15
-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 부담 줄이려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 매매 시 취득세 문제도 난제가 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세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CASE최근 부동산 거래에서 취득세 때문에 큰 부담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조정대상지역에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같은 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이 클까요?SOLUTION취득세는 별도의 공제 없이 부동산가액의 일정 비율로 과세되는 세목이므로 특별한 절세 혜택을 모색하기 어렵고,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비 2021/09/29 | 작성자 이은총 | 조회수 674 | 추천수 13
- 세입자 겨냥한 재개발 조합 소송 대처법은 과거와 달리 주거 이전비·이주 정착금 등 지급 완료해야 소송 가능해져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후 현금 청산자, 세입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명도 소송)을 제기한다. 민사법원은 수용 개시일 전에 수용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 보상이 완료된 경우에만 조합의 인도 청구를 인용한다.최근 재개발 조합은 신속한 이주·명도를 위해 해당 구역 내 명도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현금 청산자와 세입자 등을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및 2021/09/10 | 작성자 유재벌 | 조회수 502 | 추천수 14
- ‘갭 투자’ 전세 사기 의심 상황에 대처하는 법 주기적 등기부 열람이 최선의 방법…집주인 변경 여부 확인해 이의 제기하면 구제 가능‘명의 이전에 따른 금전 부담 없이 오히려 수백만원을 받고 주택을 넘겨받을 수 있으니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구인 광고가 인터넷에 공공연히 올라오고 있다. 이런 광고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갭 투자’ 전세 사기에 이용하기 위해 명의를 빌릴 사람을 구하는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기존 임대인이 전세 계약 후 타인에게 해당 주택을 이전할 때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법을 악용하는 것이다.갭 투자 사기의 대략적인 구조는 2021/08/30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600 | 추천수 22
- 이미 납부한 지역주택조합 가입비, 돌려받을 수 있을... 지난해 말부터 개정된 주택법 시행…가입비 등 반환 한층 수월해져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듯 주택 마련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최근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뜨거운 모습이다.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합리적인 비용에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다.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실제로 완공돼 입주하는 사례가 25% 정도에 불과하다.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비교적 길다는 단점도 있다. 그 2021/08/12 | 작성자 이철웅 | 조회수 515 | 추천수 14
- 통유리 태양 반사광 피해, 어떻게 구제받을까 인근에 고층의 통유리 건물이 들어서면서 전에 없던 태양 반사광이 집안에 상당히 유입되더라도 그 고통을 계속 참아야 할까.2003년부터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2005년 5월 아파트에서 약 70m 떨어진 거리에 네이버 사옥이 들어서면서 생활에 불편을 겪기 시작했다.사옥 외벽 전체가 녹색 빛을 띠는 통유리로 지어졌는데 태양광이 반사되면서 아파트 주민들은 눈부심을 호소했다. 이에 주민들은 네이버를 상대로 약 35억원의 손해 배상과 차단 시설 설치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1심은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2021/07/30 | 작성자 조주영 | 조회수 382 | 추천수 11
- 코로나19로 매출 급감한 임차인, 임대차 계약 중도 해... 법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매출 급감해 가능하다는 이례적인 판단 내려코로나19로 매출 급감한 임차인,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가능할까? [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약 90% 격감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이와 관련해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하급심 판결이 선고돼 소개한다. 계약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불가항력이나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를 여간해선 인정하지 않는 재판 실무상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할 2021/07/02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494 | 추천수 13
- 하자 담보와 채무 불이행,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까? 판단은 경우에 따라 달라져…두 가지 모두 청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 “하자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유리할까.”최근 대법원은 “매매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다면 매수인은 그 비용을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또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으로 인한 손해 배상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두 가지의 손해 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하다는 2021/06/16 | 작성자 이철웅 | 조회수 410 | 추천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