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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읽는 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을 피하는 법, 사기 당하지 않는 법 등 부동산 안전거래 가이드,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유혹하는 대박상품들의 진실, 제대로 알고 내는 세금 이야기 등 부동산과 뗄 수 없는 법 이야기

대지인 줄 알았더니 농지…잘못 알고 계약한 토지 어... -이승수 변호사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토지 현황이나 경계 다르면 계약 취소 가능…면적이 다를 때는 계약 취소 쉽지 않아아파트와 상가에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은 지방에 있는 토지로 눈을 돌리기도 한다. 문제는 토지 계약 시 위치·경계·면적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이를 잘못 알고 매수한 매수인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원하지 않는 부동산을 취득해야만 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착오를 일으켜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사안에 따라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매 2020/06/24 | 작성자 이승수 | 조회수 437 | 추천수 12
권리금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 보수에 대한 오해와 진... -최광석 변호사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상가 점포 권리금 거래의 중개는 공인중개사법 적용 안 돼상가 점포 권리금 거래에 따른 중개 보수 한도에 대해 실무상 오해가 적지 않다.먼저, 상가 점포 권리금 거래 중개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권리금’이라는 거래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율하는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의하는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2020/06/18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391 | 추천수 11
아파트 복도·상가 계단에 무단 적치물 쌓으면 큰코다... -조주영 변호사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공용부분 무단점유자는 관리단에 부당이득 반환해야…법의 사각지대 해소 기대(사진)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연합뉴스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은 그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소유자가 만약 정상적으로 임대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차임 상당액을 타인의 무단 점유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변상하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이와 관련해 상가나 아파트 등 집합 건물에서 복도·계단·로비 등 공용 부분에 자 2020/06/16 | 작성자 조주영 | 조회수 414 | 추천수 7
지역주택조합 규약도 약관규제법 적용 받아야 -실질적으로 계약과 다르지 않은 조합 규약…조합원에게 불리해도 구제 어려워 약관은 미리 마련하는 쪽에 유리하게 작성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약관법은 이러한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 불공정한 내용을 무효로 만드는 법이다. [이경호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라틴어 법언 중 하나다. 약속에 사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의 부여를 목적하는 행위가 바로 계약이다. 계약의 자유는 자본주의 발달의 원동력이 됐다. 또 현대의 대량 생산, 소비 사회에서 계약의 한 유형이라고 할 2020/06/01 | 작성자 이경호 | 조회수 581 | 추천수 13
부동산 계약 시 ‘토지신탁’인지 ‘담보신탁’인지 ... -계약 해제 시 ‘담보신탁’이라면 신탁회사 아닌 시행사에 분양대금 반환 받아야 아파트·오피스·상가·공장 등을 신축·분양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은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신탁 관계에서 부동산을 신탁하는 자를 위탁자, 신탁 받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한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한 시행 회사가 위탁자가 되고 수탁자는 ○○부동산신탁·○○자산신탁 등의 이름을 가진 부동산 신탁 회사가 대부분이다. 먼저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 회사(수탁자)가 분양자(매도인)가 되는 경우가 있다. 신탁 2020/05/25 | 작성자 허현 | 조회수 687 | 추천수 9
건물 수선비용,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낼까 -1차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지만 사용에 문제없는 ‘사소한 파손’은 임차인이 져야주택이나 상가 건물 등 건물 임대차에서 임대 목적물인 건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길 때 수선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까. 이에 대해 민법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23조)’,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26조 제1항)’고 규정해 ‘임대 목적물을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2020/05/06 | 작성자 이철웅 | 조회수 532 | 추천수 5
서울 재건축 아파트 보유한 채 광명 아파트 분양 받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기에 따라 달라…까다로워진 재개발·재건축 재당첨 규정최근 일반 분양분 주택 등에 대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2020년 4월 17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등의 주택 등에 당첨되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 대상자 지위를 취득한 조합원은 5년 이내에는 다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등). 도시정비법상 재당첨 제한 규정은 적용례에 관한 경과 규정의 해석이 까다롭다. 그래서 2주택 이상 보유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신축 아파 2020/05/06 | 작성자 원호경 | 조회수 359 | 추천수 8
점점 늘어나는 부동산 사기 사건의 예방법은 -계약 체결 시부터 신분증뿐만 아니라 ‘등기권리증’ 반드시 확인해야 [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대표 변호사] 소유자를 사칭하는 부동산 사기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소유자를 사칭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한 후 대금을 편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신분증을 위조해 소유자 행세를 하는 것이 일반적다.먼저 매매 사기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와 같이 매수인이 매매 대상 부동산의 구조나 내부 상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없어 해당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지 않는다는 점이 악용된다. 임대차 사기는 해당 2020/04/20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818 | 추천수 11
타인이 운영하던 가게 인수할 때 주의할 점은 -임차권 양도에는 임대인 동의 필수…영업양도양수 계약시 관련 내용 명확히 해야[이철웅 법무법인 밝음 변호사] 타인에게 자신의 영업을 양도하는 영업양도양수(또는 영업양수도)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때 그 영업이 ‘식당 영업’ 등이어서 점포의 지리적 위치가 중요하고 영업 양도인이 그 점포를 임차해 영업을 해오던 것이라면 영업 양수인은 위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영업양도양수 계약에서 임차권은 중요한 사항이 된다. 여기서 영업 양수인이 그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2020/04/13 | 작성자 이철웅 | 조회수 811 | 추천수 9
‘신탁 부동산’을 임차할 때 주의할 사항은 -수탁자의 사전승낙 여부가 핵심…확약서 서면으로 받아 꼼꼼히 검토해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임대인을 만났는데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지만 부동산등기부를 살펴보니 소유자가 ‘○○부동산신탁’으로 돼 있다. 이런 부동산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돼 있다고 해서 흔히 ‘신탁부동산’이라고 부른다.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임대인과 소유자가 달리 돼 있어 이런 부동산을 임차해도 괜찮을지 불안할 수 있다. 아파트·오피스·상가·공장 등을 신축·분양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은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때가 많다. 신탁 관계에 2020/04/06 | 작성자 허현 | 조회수 765 | 추천수 17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자격, ‘거주 요건’ 또는 ... -개정 도시정비법 유의할 필요 커…‘선임일’ 등에 따라 분쟁 생길 수도[유재벌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이는 신설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규정을 유의해야 한다. 개정 도시정비법은 제41조 제1항을 신설하면서 조합 임원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제1호 거주 요건과 제2호 소유 요건을 규정했다. 거주 요건은 정비구역에서 거주하는 이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소유 요건은 정비구역에 있는 2020/03/23 | 작성자 유재벌 | 조회수 1194 | 추천수 11
은행 입점해 믿고 산 건물, 계약하자마자 은행이 나간... -부동산 계약 시 생기는 ‘동기의 착오’…액수 큰 만큼 내용 더 신중히 확인해야부동산 거래는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막연한 느낌이나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결정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거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거래의 중요 부분을 속인 것이 아니라면 ‘의사 표시의 착오’라는 법리 구성이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착오를 이유로 거래가 취소되기 어렵다.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 즉 △법률 행위의 내용에 대해 착오가 있어야 하고 2020/03/16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707 | 추천수 10
‘공동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상가, 재건축 시 조합... -대법원,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구분등기하지 않아도 조합원 돼[이승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장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상가는 임대료 수입은 물론 재건축 시 경우에 따라 상가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재건축 대상이 되는 노후 상가들 중 상당수는 각 점포별로 거래가 구분돼 독립적으로 이뤄지면서도 등기는 2020/03/02 | 작성자 이승수 | 조회수 856 | 추천수 10
임대인의 차임연체,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할까 -2~3번 이상 연체 시 가능…연체 차임을 반드시 보증금에서 공제할 필요 없어주택과 달리 2기가 아닌 3기의 차임액으로 규정한 것은 일시적인 자금 압박이나 영업 곤란 등을 고려해 주택 임차인에 비해 상가 임차인을 조금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철웅 법무법인 밝음 변호사]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문을 닫는 상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차임 연체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도 늘고 있다.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와 관련해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2020/02/17 | 작성자 이철웅 | 조회수 617 | 추천수 12
이혼 소송 재산분할 시 꼭 필요한 ‘부동산 감정평가... -이혼 시 가장 다툼 심한 ‘재산 갈등’…토지·건물의 가치 미리 정확히 따져봐야[고형석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이혼 사건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난 뒤부터 재산 분할의 대상과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벌어진다.그런데 한국에서 재테크나 재산 형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여전히 부동산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감정 평가가 제대로 돼야 만족할 만한 재산 분할이 이뤄질 수 있다.이혼 자체에 대한 다툼이 크지 않다면 남는 2020/02/10 | 작성자 고형석 | 조회수 920 | 추천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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