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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을 피하는 법, 사기 당하지 않는 법 등 부동산 안전거래 가이드,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유혹하는 대박상품들의 진실, 제대로 알고 내는 세금 이야기 등 부동산과 뗄 수 없는 법 이야기

“코로나19 재난이니 임대료 깎아 달라” 요구할 수 ... 개정법 시행으로 3월 말까지는 월세 밀려도 건물주가 계약 해지 못 해…감액 청구도 가능해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상가 임차인들의 고통이 커져만 가고 있다. 국회는 2020년 9월 29일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에 따른 불이익 완화와 제1급 감염병 유행에 따른 차임 등 감액 청구를 명시했다.먼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9를 신설해 ‘계약 갱신 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를 뒀다. 이는 상가 임차인이 2020년 9월 29일부터 2021년 3월 28일 2021/03/02 | 작성자 이철웅 | 조회수 172 | 추천수 3
끊이지 않는 갭 투자 전세 사기, 공적 보증 기관도 피...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했어도집주인이 떼먹은 보증금은 세금으로 갚아주는 격의뢰인의 처음 질문은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수도권 빌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집주인이 변경됐는데 변경된 집주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지 상담하는 아주 단순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질문을 듣는 순간 ‘갭 투자 전세 사기’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한 결과 거래된 매매 대금이 임대차 보증금 액수와 동일하고 건물주 변경 사실을 보증금 대출 은행에 2021/03/02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98 | 추천수 3
부모가 빌려 준 전세자금, 세금은? 부동산 시장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지금, 신혼 전셋집 마련에 발을 동동 구르는 예비부부들이 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릴 경우, 주의할 세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Cas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겨운 시기이지만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을 준비하며 이겨 내려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신혼집 마련을 위한 전세자금을 빌려 주신다고 하는데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금전대여 계약서를 미리 써서 보관해 두고 나중에 원금을 갚으면 대비가 충분할까요.Solu 2021/02/17 | 작성자 이은총 | 조회수 454 | 추천수 6
재개발·재건축 공동 조합원에게 개별 분양권이 인정... 조합원의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 관련 도시정비법…명문 규정 없어 혼란 [한경비즈니스 칼럼=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수석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제2호는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 2021/01/25 | 작성자 없음 | 조회수 391 | 추천수 7
‘병원’과 ‘의원’ 차이 몰라 발생한 임대차 계약 ... 애초 병원 개설 불가능한 조건…“일반인 건물주보다 의사인 임차인이 주의했어야”감기에 걸려 동네 작은 병원을 찾든 수술 때문에 대학병원에 입원하든 대부분은 통상 ‘병원’에 간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의료 기관은 규모 등에 따라 ‘의원’과 ‘병원’으로 구분된다. 두 개념의 법률상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적 분쟁에 휩싸인 사례가 나왔다. 일반적 개념과 법률적 개념을 따져보지 않고 덜컥 계약부터 했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방병원’ 임대차 계약했는 2021/01/18 | 작성자 이인혁 | 조회수 420 | 추천수 9
천장 물 샐 때 누수 탐지와 보수 공사 비용은 누가 내... 누수 원인이 된 공작물이 누구의 지배 영역에 속하는지 따져봐야[한경비즈니스 칼럼=이철웅 법무법인 밝음 변호사]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 주택 거주와 관련해 누수 관련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주택의 누수는 하자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공작물의 노후로 인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누수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은 대부분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이다. 누수의 원인이 된 공작물이 누구의 지배 영역에 속하는지, 즉 어느 집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인지를 따져 보고 누수 자체에 대한 누수 2021/01/04 | 작성자 이철웅 | 조회수 632 | 추천수 15
세입자 울리는 구조화된 ‘갭 투자 전세 사기’ 주의... 최근 ‘깡통 전세’ 늘며 전세 보증금 떼이는 갭 투자 피해 속출[한경비즈니스 칼럼=최광석 로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갭 투자’라는 명목으로 임차인을 낀 깡통 주택을 취득해 임대 사업자가 된 후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관련된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방송에 보도된 갭 투자 사기의 대략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2억원에 분양(매매)하는 주택 한 채를 분양 방법으로는 처분하기 어렵지만 임대차 계약 방법으로는 충분히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분양업자와 중개 2020/12/29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493 | 추천수 15
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실제 건축비 기준…정당한 분양전환 가격 초과분은 ‘부당이득 인정’ 판결[한경비즈니스 칼럼=조주영 법무법인 동신 대표변호사] 공공 임대 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 그중 5년 공공 임대 아파트는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 그리고 임차인이 5년 거주 후 건설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의 분양 가격(분양 전환 가격)은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 가격으로 책정되며 건축비는 당연히 건설 원가에 포함되 2020/12/21 | 작성자 조주영 | 조회수 375 | 추천수 9
수용됐던 내 땅, 되찾을 수 있을까? ‘환매권’을 둘... -사업 계획 폐지·변경 시 원소유자에게 환매권 발생-알리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토지보상법상 사업 시행자는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어졌다면 반드시 원소유자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한국경제신문[한경비즈니스 칼럼=최혜진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내 땅을 가지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정책으로 인해 수용 당할 때가 있다. 그런데 수용 당한 이후 내 땅이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다르게 사용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래서 법은 사업이 폐지·변경돼 수용한 토지가 필요 없어졌다면 소유자에게 다시 토지를 2020/12/16 | 작성자 최혜진 | 조회수 429 | 추천수 9
권리 행사 방해 목적으로 조합이 우편물 수취를 거부... -대법원 “부당한 등기우편 거부는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경비즈니스 칼럼=유재벌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개정 도시정비법(이하 ‘개정법’)이 적용되는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는 사업 시행자(조합)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 청산 대상자와 손실 보상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만약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넘겨 수용 재결을 신청하면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지연 일수에 따른 지연 이자 2020/10/12 | 작성자 유재벌 | 조회수 508 | 추천수 11
분양 계약 체결 후 수분양자 허락 없이 설계 변경 가...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가능…오피스텔은 ‘건분법’ 꼼꼼히 살펴봐야 아파트(공동주택)를 분양받는 사람(수분양자)은 모델하우스를 꼼꼼히 살피고 여러 분양 조건을 검토한 다음 분양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계약대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한편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사업 시행자는 시공 도중 여러 사정으로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사업 시행자가 수분양자와 체결한 분양 계약에 따른 아파트를 제공해야 하므로 설계를 전혀 변경할 수 없다고 봐야 할까. 사업 시행자는 2020/10/05 | 작성자 허현 | 조회수 664 | 추천수 9
들러리 수분양자를 동원한 임대차 보증금 대출 사기 ... [최광석 변호사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국책 기금의 보증으로 전세 자금 대출이 쉽게 이뤄지는 점 악용한 사기 빈발서울 시내 한 빌라 밀집 지역.연합뉴스언론 인터뷰를 통해 구조적인 대형 사기 정황이 엿보이는 부동산 거래를 알게 됐다. 한 언론사가 일부 지역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동산 거래가 빈발해 취재 중이었는데 사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다. 문제의 부동산 거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완공한 빌라 주택에 들러리 집주인을 구하고 그 사람이 분양받는 식으로 이전 등기한 다 2020/09/18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517 | 추천수 13
무조건 10년 영업권 보장? 상가 임차인 계약 갱신 요... [이철웅 변호사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신규 계약은 10년 보장-계약 시점과 종류에 따라 적용 여부 달라져상가임대차법은 최소한의 임차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인정하고 있다. /연합뉴스2018년 10월 16일 개정돼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2020/09/11 | 작성자 이철웅 | 조회수 705 | 추천수 12
‘고수익 보장’하는 분양형 호텔 투자 시 주의할 점... -임형준 변호사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류돼 법적 보호 장치 부족…광고 믿지 말고 시행·운영사 실적 봐야몇 년 전 분양형 호텔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시행사는 ‘저렴한 분양가, 고율의 수익, 여가용으로 객실 사용 가능’ 등의 문구로 분양형 호텔을 광고했다. 많은 이들이 재테크나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로 분양형 호텔에 투자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 분양형 호텔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분양형 호텔 사업은 시행사가 호텔 객실을 한 호씩 분리 분양하고 위탁 운영 회사가 호텔을 운 2020/09/04 | 작성자 임형준 | 조회수 586 | 추천수 14
재계약 거부한 집주인, 실거주 어떻게 입증할까 -최광석 변호사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실거주’는 미래의 일, 임차인이 입증 쉽지 않아…‘손해 배상’을 엄격히 규정한 이유역사상 최초로 도입된 주거용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제도 시행이 주택 임대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법체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 틀을 상당 부분 차용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입법 과정에서의 깊은 고민 흔적을 엿볼 수 있다.타인에게 임대해 수익을 얻는 목적이 대부분인 상가 점포와 달리 임대하지 않고 소유자가 직접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한 주거용 2020/09/04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632 | 추천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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