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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읽는 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을 피하는 법, 사기 당하지 않는 법 등 부동산 안전거래 가이드,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유혹하는 대박상품들의 진실, 제대로 알고 내는 세금 이야기 등 부동산과 뗄 수 없는 법 이야기

아파트 구입에 ‘왕도’는 없다 -지역주택조합, 청약통장 필요 없고 저렴하지만 난관 많아 [한경비즈니스=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첫째, 부동산중개사 사무소나 인터넷 또는 직접 발품을 팔아 구입하는 방법. 둘째, 청약저축에 가입해 일반 분양 신청을 하고 당첨되는 방법. 셋째,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물건을 구입한 뒤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다리는 방법. 또 경매·공매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지역조합 가입, ‘디벨로퍼가 되는 것’ 남은 방법으로는 지역주택조합(또는 지역조합)에 가입하는 2018/07/16 | 작성자 김향훈 | 조회수 298 | 추천수 1
복잡하지만 알아둬야 할 상가 점포의 차임 증감법 -5% 인상 한도, ‘연간’ 기준 아니라 ‘갱신 때마다’ 적용[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변호사] 경제 전반에 걸친 불경기가 심화되면서 상가 점포의 차임 증감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상가 점포의 차임 증감에 관한 관련 법령이 매우 복잡해 실무상 오해가 많아 이를 정리해 본다. 현행 법령상 차임 증감은 정해진 임대차 기간 도중인지 아니면 정해진 기간이 종료되고 갱신 요구에 따른 것인지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 먼저 임대차 기간 도중의 차임 증감 문제인데, 민법 628조와 상가건물임대차 2018/07/09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438 | 추천수 4
스스로 내 집 짓기, ‘정공법’ 택해야 -무면허 업자에 맡기는 ‘위장 직영’은 득보다 실 [한경비즈니스=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변호사] 오랫동안 아파트에 거주하던 A는 단독주택을 짓고 싶다는 오랜 소망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건축에 대해 문외한인 A는 인터넷을 통해 집 짓는 방법을 검색하다 보니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방식과 도급을 주는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본디 건축물 시공은 법에 따라 등록한, 다시 말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건설업자가 해야 한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기술·자본·장비를 갖춰 2018/06/25 | 작성자 이승태 | 조회수 485 | 추천수 7
부인에게 명의신탁해도 문제가 될까 -‘조세 회피’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경비즈니스=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공장 부도를 내고 신용 불량자가 된 A. 3년 전 사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인 B가 기존 채무금 5억원에 갈음해 시가 3억원 상당의 임야를 이전하라고 했다. A는 현재 체납한 세금이 1000만원가량 있고 또 A 명의로 이전 시 채권자가 이를 집행할 가능성이 있어 B의 동의를 얻어 부인 명의로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A의 채권자인 C가 연락해 채무금 3억원을 한 달 내로 갚 2018/06/18 | 작성자 사봉관 | 조회수 618 | 추천수 9
연체했다고 단수했다가는 ‘큰코다친다’ -단전·단수는 최대한 신중하게…형사처분·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도 [한경비즈니스=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변호사] 차임이나 관리비 징수 등의 목적으로 단전·단수 조치가 취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단전·단수 조치의 대부분이 임대차 계약서나 집합건물 내 관리 규약 등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이라는 생각 없이 쉽게 행해지는 경향이 있다. ◆강제적인 단전·단수, 쟁점은 ‘정당행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당사자 간 합의나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단전·단수 행위의 2018/06/11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582 | 추천수 13
권리금 회수 방해’ 판단 기준은? -임대차 기간, 권리금 성격 따라 통상적으로 5년 인정돼 [한경비즈니스=정원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A는 B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약국을 7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다.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 B는 A에게 계약 연장을 원하면 월차임을 3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기존 월차임은 250만원이었다. 계약 연장 의사가 없던 A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C와 권리금을 1억원으로 정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B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다 A·B·C는 함께 만나 임 2018/06/04 | 작성자 정원 | 조회수 549 | 추천수 10
종중 재산, 잘못 샀다 소송 휘말린다 -신중한 매수 필수…종중 대표자 권한 믿지 말아야 [한경비즈니스=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변호사] C는 A종중 대표인 B의 말만 믿고 다른 확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종중의 해당 부동산을 매수했다. 그 후 한 통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해당 부동산은 종중 대표 B가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C에게 매도한 것이니 B의 부동산 처분행위는 무효이며 현재 A종중이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C는 꼼짝없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nbs 2018/05/21 | 작성자 이승태 | 조회수 720 | 추천수 14
장사 접으려면 ‘폐업 신고’ 반드시 해야 -신고 지체 시 손해배상 가능성 높아져…법적 다툼 늘어나는 중[한경비즈니스= 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변호사] 기존 영업에 대한 폐업 신고 지체로 후속 영업 신고나 허가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동일한 공간의 중복 영업 인허가 제한이라는 차원에서 아직 폐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공간에 대해서는 기존 영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해석하는 것이 행정 실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본다. 우선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폐 2018/05/14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608 | 추천수 10
‘부동산 가계약금’을 보는 세 가지 관점 - ‘증거금·위약금·해약금’의 성격 모두 가져…대부분의 경우 일방적 몰취는 불가능[한경비즈니스=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A는 최근 갑자기 대전 지사로 발령 받게 됐다. 얼마 동안 수서고속철도(SRT)로 출퇴근했는데 너무 힘들었다. 결국 대전에 새로 지은 조그만 연립주택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았지만 투자 가치도 있어 보였다. 또 매도인 B가 제시한 매매 대금은 2억5000만원인데 가계약금으로 1000만원 정도만 먼저 지급하면 자신이 대금을 조금 더 깎아 보겠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적극적인 권유도 2018/04/30 | 작성자 사봉관 | 조회수 924 | 추천수 18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가진 위험 -임대인·임차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의해야[한경비즈니스=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변호사] 서울 소재 상가 건물의 어느 점포 임차인으로부터 묵시적 갱신과 관련해 받은 상담 내용이다. 의뢰인의 비밀 보호를 위해 사안을 약간 변형했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이 의뢰인은 임대차 보증금 1억원에 월 200만원, 임대차 만기가 2018년 3월 31일이다. 의뢰인은 임대차 만기를 앞둔 2월 초순께 임대인에게 임대차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한다. 하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뜻밖의 답을 듣게 된다. ‘임대인과 임 2018/04/13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449 | 추천수 22
‘소규모 주택정비’로 이루는 재건축의 꿈 -세 가지 방식 중 원하는 하나로 사업 추진 가능…‘수익성’ 꼼꼼히 따져야[한경비즈니스=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깔끔하게 정비가 끝난 아파트 단지 바로 옆, 빈부 격차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낡은 주택들이 옹기종기 몰려 있다. 최신 아파트 옆에 붙어 고층 아파트로 인해 생긴 그늘로 어두컴컴한 주택과 골목길만 남아 있다. 마치 미래와 과거가 공존하고 있는 동네가 돼버렸다. 이 낡은 주택들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사정은 각기 다를 테지만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재개발사업에 극렬히 반대한 결과 2018/04/13 | 작성자 김향훈 | 조회수 355 | 추천수 18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아파트를 처분했다면 -고령화로 관심 받는 후견제도…가족의 재산 보호에 활용도 높아(사진)지난해 6월 대법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최종 확정했다. [한경비즈니스=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변호사]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노인들의 부동산 거래도 자연히 증가하고 있다. 만약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자식 중 한 명에게 증여했거나 제삼자에게 매도했다면 그 증여 계약이나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취소할 수 있을까. ◆생활 가능한 치매 환자의 계약 ‘유 2018/04/13 | 작성자 이승태 | 조회수 401 | 추천수 16
타인의 묘, 철거할 수 있을까 -2000년 개정된 ‘장사법’ 이후 설치된 분묘는 철거 요구 가능[한경비즈니스=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여 년 전 원주시에 있는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은 A는 최근 위 임야 인근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많이 오르자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이를 매도할 생각이 없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임야에 설치된 분묘 4기를 철거해 주면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겠다는 제안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임야가 원래 문중의 선산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위 문중 시조의 분묘 1기(이하 ‘1분묘’)가 오래전에 설치돼 2018/03/26 | 작성자 사봉관 | 조회수 381 | 추천수 16
혼자 힘으로도 가능한 ‘내 조상 땅 찾기’ -무리한 소송은 금물…이른 시간 안에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찾아야[한경비즈니스=전세경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잊고 지냈던 조상의 땅을 찾기 시작할 때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예전에 살던 곳 어딘가의 땅을 정리하라는 부모님의 유언을 들었을 때다. 이때 실제로 수색하면 비록 소유권이 여러 번 이전돼 되찾아 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예전에 조상이 땅을 소유했던 흔적은 찾을 수 있다. 둘째, 브로커의 연락을 받았을 때다. 브로커들은 토지조사부나 구 토지대장을 2018/03/19 | 작성자 전세경 | 조회수 404 | 추천수 18
아파트 한순간에 날아가는 ‘사해행위 취소’ -채무자가 빚 회피하려고 했다면 매매 무효 가능…지나치게 저렴한 ‘급매’는 조심[한경비즈니스=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매매 거래는 총 94만7074건, 토지 매매 거래는 총 331만480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인구가 약 5145만 명(2017년 기준 통계청), 15세 이상 인구가 약 4380만 명(경제활동인구 약 2744만 명) 정도인 점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빈번하게 부동산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 2018/03/05 | 작성자 이승태 | 조회수 450 | 추천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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