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인정 없이 협의취득한 경우도 영업보상 해야 한다... 사업인정 없이 협의취득한 경우도 영업보상 해야 한다. 1. 사안의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사업인정고시 없이 시행하면서 협의취득한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지 않자, 임차인들이 재산상 손해로서 영업손실보상 상당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한 사건이다.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 2021/11/25 | 작성자 김은유 | 조회수 232 | 추천수 8
- 부동산시장 예견하고 큰 그림 그려야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믿음이 가야 한다. 부동산 투자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에서는 믿음이 앞서야 뒤따라 그에 합당한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긴가 민가 하는 믿음 없는 거래는 허망하고, 속는 기분이었음을 경험하셨으리라.부동산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다 마찬가지다. 내가 남을 믿고, 남이 나를 믿어줘야 순조로운 거래가 된다. 행여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만나거든 인연이 없는 것으론 생각하고 얼른 뒤돌아서자.부동산투자자들도 믿는 구석이 있는 부동산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2021/11/23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565 | 추천수 12
- 금융전문가, 금리·소득·인구 등 부동산 상승 요인 ... “과거 20년간 주택 가격을 끌어 올렸던 금리·소득·인구(가구)등 세 변수의 부동산 상승 동력(모멘텀)은 사라질 것이다. 오히려 금리는 오르고, 소득은 정체하고, 인구는 줄어들고 가구가 늙어가면서 향후 주택 가격을 끌어 내리는 방향으로 작용될 것이다”김경록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 대표는 향후 부동산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여기에 가계부채까지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부채를 동반한 버블의 후유증이 가장 큰 법”이라며 “장기적으로 부동산의 포트폴리오를 바꾸어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그 2021/11/22 | 작성자 정유진 | 조회수 404 | 추천수 12
- 3차 사전청약 어떨까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문이 열렸다.7월과 10월 인천계양과 남양주왕숙 등 1만4400여세대의 1,2차 사전청약이 성공적으로 마감된 지 한달 만에 3차 공공분양이 시작된 것이다.참고로 사전청약은 무주택 실 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앞당기기 위해 본 청약에 앞서 미리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하남교산 1056호, 과천주암1535호, 시흥하중751호, 양주회천825호 등 총 4100호가 3차 사전청약 물량으로 선 보이는데 지난 1,2차보다 더 높은 경쟁이 예상된다.3기 신도시 선호도 설문조사 1위를 차지한 하남교산과 준 강남으 2021/11/22 | 작성자 김인만 | 조회수 261 | 추천수 10
- 매매계약해제를 위한 이행제공절차를 재판 도중에 다... 의뢰인은 소유하던 지방 토지를 총 2,657,000,000원에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5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잔금일 무렵 상대방 매수인으로부터 계약내용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받게 되었다. 잔금이 준비되지 못한데 따른 억지주장으로 판단한 의뢰인은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면서 상호간 공방한 끝에, 서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최종 통보된 후,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반환 및 위약금조로 11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된다.필자는 통고서 공방을 통한 계약 2021/11/19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398 | 추천수 11
- 경계를 침범한 배수관철거와 토지점유자 판단 경계를 침범하여 의뢰인 토지에 설치된 타인의 배수관 등에 대한 철거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다.의뢰인 토지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인 甲은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토지에 배수관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무단으로 매설(설치)하게 되는데,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甲을 상대로 배수관 등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달라는 재판을 제기한다. 재판결과, 다음과 같이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하지만,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록 조정에서 합의된 철거 및 인도의무가 이행되지 못하자 결국 의뢰인은 철거 2021/11/18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411 | 추천수 11
- 계속된 전세 자금 대출 논란, ‘전세의 월세화 시대’... 정부, 민간 보증 기관 통해 고가 전세 규제…월세·반전세 물량만 늘리는 ‘악수’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내년부터 고가 전세에 대한 전세 자금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전세 자금 대출은 독특한 성격을 가진 대출 상품이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기관이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이에 따라 대출 받으려면 이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제공해야 한다.민간 보증 기관 통해 전세 자금 대출 규제주택 담보 대출이나 2021/11/16 | 작성자 아기곰 | 조회수 674 | 추천수 19
- ‘베드타운’ 신길·상계에 관심 고조…우수한 주거 ...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있는 와중에도 신흥 주거 타운으로 떠오른 지역의 집값은 오름세를 타고 있다. 서울에선 더 이상 주택을 공급할 부지 여유가 없어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신규 단지로 재건축·재개발되면서 이 지역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다.완성된 생활 인프라에 주거 환경 우수신흥 주거 타운으로 거듭나는 곳은 생활 인프라가 대부분 구축돼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수한 교통망과 쇼핑·편의 시설 등이 있어 신규 입주자들은 우수한 주거 환경을 곧바로 누릴 수 있다.또한 짧은 기간 안에 주변 2021/11/16 | 작성자 유호승 | 조회수 342 | 추천수 11
- 과열 오피스텔 괜찮을까 1398대 1, 복권경쟁률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닌 과천 별양동 H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이다.학창시절 생각하면 1~3학년 통 틀어서 1등을 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다.과천과 같은 일부 인기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대구, 청주 등 지방 오피스텔도 수 백대 일의 청약경쟁률이 나오고 있고, 최근 분양한 주거용 새 오피스텔의 P(프리미엄)이 수천 만원에서 수억 원까지 붙었다.최근 부동산투자와 거리가 먼 선배가 온 가족이 오피스텔 청약을 했다는 말을 듣고 오피스텔 청약광풍을 다시 한번 느꼈다.도대체 왜 어쩌다가 오피스텔이 하늘의 2021/11/15 | 작성자 김인만 | 조회수 427 | 추천수 12
- 낙찰 이후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종전 임대인 상대 보... 2021. 7. 13.자 “낙찰 이후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소개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기대와 같이 파기환송, 의뢰인 승소판결이었다.이해를 돕기 위해 위 칼럼내용을 먼저 소개한다.최근에 의뢰받은 상고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한다. 의뢰인은 다른 소송대리인을 통해 1,2심 재판을 진행했는데 모두 패소했다. 처음 사건을 의뢰받았을 때는 상고심 실익을 높게 보지않았다. 원칙적으로 법리문제만을 다루는 대법원 재판 특 2021/11/12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417 | 추천수 11
- 주의해야 할 제소전화해의 효력과 한계 화해조서의 한계 반드시 염두…명도 지체에 따른 위약금 약정 등 기재 필요부동산 임대차 과정에서 ‘제소전화해(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화해조서의 효력과 한계를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의뢰인 A 씨는 건물 전체를 10년 가까이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에게 임대하면서 일정 기간마다 연장된 임대 2021/11/12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347 | 추천수 10
- 시장의 중심은 공동주택가격 1억미만 아파트, 빌라로 저가격대, 저평가 주택으로 매수세 쏠려올해들어와서 부동산시장의 한가지 특이한 현상은 강남 집값 하락 징후와 공동주택가격 1억미만 아파트, 빌라의 비상이다.돌이켜 보건데 강남 집값은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급등하였고 서울 외곽지 노도강, 금관구 집값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급등세를 이어갔다.집값이 올라갈때엔 한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그러나 집값 상승은 한계가 있다.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그리며 집값이 출렁대고 있는데 강남 집값 상승이 주춤할 즈음 서울 외곽지 노도강, 금관구 집값의 폭등으로 서울 부동산시장을 전 2021/11/11 | 작성자 이주호 | 조회수 990 | 추천수 17
- (판례소개) 전입신고는 임대차가 존재함을 제3자에게 ...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항력은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전입신고이고 두번째는 점유입니다. 통상 전입신고(주민등록)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나온 후그 문서에 준거해서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기 전에 혹여라도 임차인이전입신고하였고 실제 지번과 일치했다면, 그 후 지번이 변경되더라도유효한 전입신고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임대차관계 존재가 실제 존재했음 2021/11/10 | 작성자 도기안 | 조회수 275 | 추천수 11
- 소액투자로 안정적인 수익 실현 - ‘공유지분 경매·... ● 전국적인 경공매 재테크 열풍부동산경매·공매시장은 경기에 따라 부침이 있기는 하지만 언제나 전국민이 열광하는 재테크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싸게 낙찰받은 후 비싸게 팔아 안정적으로 차익을 실현한다”는 경매시장의 매력 때문에 매년 수만명이 경공매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수많은 경매재테크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 수십만명이 함께 공부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경공매 관련 카페마다 경매나 공매를 받아 큰 차익을 실현했다는 성공사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 경쟁률이 치 2021/11/09 | 작성자 김재권 | 조회수 368 | 추천수 9
- 80% 이상 가진 공유지분권자, 나머지 공유지분 감정가... 요즘 경매시장이나 공매시장에서 공유지분투자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공유지분이어서 처분이나 관리상 제한이 많다보니 단독소유 부동산보다 상당히 저가에 매수할 수 있어 소액투자도 가능하고,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후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차익을 남기고 팔거나,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경매분할판결을 받은 후 전체를 경매에 넣은 후 시가로 낙찰되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종중이 여러명의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는 공유자가 2021/11/09 | 작성자 김재권 | 조회수 293 | 추천수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