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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다음은 전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8월 4주부터 9월 3주까지 5주 연속 0.01%를 기록했다고 한다.서울 수도권 아파트 갭 투자를 막기 위해 6.17대책과 7.10대책으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까지 거래를 꽁꽁 틀어막고 8.4대책으로 공급확대계획까지 내 놓은 마당에 상승폭이 커지면 그게 이상한 일 아닐까그러면 서울집값 상승이 이제는 멈춘 것일까? 대책 발표 후 2달 정도 상승폭이 둔화된 것만으로 서울집값이 안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일부 단지에서는 급매물도 등장하고 있지만 중산층 이상이 원하는 서울 2020/10/05 | 작성자 김인만 | 조회수 268 | 추천수 8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금지 법리를 쟁점으로 한 소... 대지권등기가 없는 집합건물 구분호실을 소유한 의뢰인 상대로 지료청구소송이 제기된다. 소송의 원고는 해당 집합건물 부지를 공매받은 사람으로서 집합건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근거로 의뢰인의 구분호실 전유면적에 적절한 대지지분만큼에 대한 부당한 점유사용이라는 논리였다. 나름 억울한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했지만 결국 1심에서 의뢰인이 패소한다. 그 후 2심 재판 진행을 위해 필자를 찾아오게 된다. 검토결과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금지의 법리로 원고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1심에서는 2020/10/03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414 | 추천수 11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을 쟁점으로 한 소송의 辯論記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유치권을 이유로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명도소송 중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1심 재판에서 의뢰인 승소로 명도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상대방 항소로 2020. 10.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1심 수행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식견에 답답함을 느낀 나머지 1심 승소 후 필자를 찾아와서 2심 재판을 의뢰했다. 결과적으로는 승소했지만, 기록검토 결과 1심 소송대리인의 변론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 유치권 소송경험 2020/10/02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446 | 추천수 12
임차주택을 매수한 '매수인의 갱신거절'과 '임차인의 ... 임대차 3법 관련, 최근 이슈가 된 문제점으로, "임차주택이 매매된 경우, 매수한 새 집주인의 갱신거절’과 ‘임차인의 갱신요구’와 충돌 시 누가 우선할까," 즉 매수인의 갱신거절이 우선하여 임차인은 기간만료시 비워주고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의 갱신요구가 유효하여 매수인이 2년간 갱신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토부 유권해석의 문제점과 언론에 문제되었던 이슈를 중심으로 문답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은 제가 영남일보와 함께 개설한 유튜브 채널 '부동산 공부방(https://youtu 2020/09/29 | 작성자 김재권 | 조회수 1314 | 추천수 11
임차인의 건물인도의무 이행제공관련 판결 소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위한 임차인의 건물인도의무 이행제공에 얽힌 사례”라는 제목으로 2020. 4. 30.자 칼럼으로 소개된 재판의 판결이 최근 선고되어 소개한다. 기대했던대로 1심판결을 파기한 의뢰인 원고의 승소판결이었다. 판결 소개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전 칼럼의 일부를 먼저 소개한다.임대차만기에 이사를 가기 위해 몇 달 전부터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면서, 이사 들어갈 집을 임대차계약 하는 등 모든 준비를 했지만, 막상 이사 당일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2020/09/28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490 | 추천수 10
임대차 중인 주택의 매각, 임차인 갱신요구권을 면밀...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도입되면서 극심한 분쟁발생이 예상되는데, 임대차만기 무렵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일 수 있다.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사유 중 “임대인의 실거주”와 관련한 논란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2020/09/25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672 | 추천수 17
오늘이 5일장 장날이다. 집값이 한풀 꺾였다는 말은 있어도 실제 현장거래의 실태를 보면 매매건수만 줄었을 뿐, 값은 오히려 오르고 있음이 현실이다. 특히 강남의 어느 인기 아파트는 7.10대책 이후 9억9천만 원이 오르는 곳도 있고, 5-6억이 오르는 아파트는 부지기수다. 집 한 채가 10억에 팔렸다면 이해를 하겠으나 2개월 사이에 10억이 올랐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는 집값 상승세도 꺾이고, 값도 내렸다고 하니 말도 다르고 현실도 다르다. 임대차 3법이 나오면 금방이라도 2020/09/25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465 | 추천수 13
통계만 보지말고 부동산민심을 보라 통계만 보지 말고 부동산민심을 보라 “집값 반드시 잡는다” “집 사지 말고 팔아라” 2017년 8.2대책 발표 당시 희망고문을 시작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장 국토교통부 장관타이틀을 차지한다고 한다.최근 “30대들의 영끌 안타깝다” “집값 안정되고 있다” “전세값 불안 불가피 몇 개월 있으면 안정 찾을 수 있을 것“ 이라며 다수 국민들의 마음에 고구마를 선사해주었던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최 장수 타이틀까지 거머쥔다고 하시니 심심한 축하인사를 드려야 할지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최근 2020/09/25 | 작성자 김인만 | 조회수 498 | 추천수 19
부동산공동투자, 실행에 앞서 명의신탁 법리 살펴야 서울의 한 지역 주민 5명은 모임을 만들고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각출해 아파트와 분양권을 사들였다. 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채를 매입했다. 공동 취득임에도 등기상 명의는 무주택자나 주택 수가 적은 사람만 올렸다. 다주택자로 잡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걸 피하기 위함이었다. 국세청은 이들이 덜 낸 양도세를 추징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부동산실명제 위반 땐 부동산 가격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최근에 보도된 기 2020/09/23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608 | 추천수 9
경매·공매 투자의 실수를 줄이는 체크포인트 실수 줄이려면 기본 ‘체크리스트 작성’ 필수 저금리 환경과 임대수익형 부동산의 인기에 힘입어 수익형 부동산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매‧공매 투자로의 관심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월세 받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쏠린다고 할 정도다. 경매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경매 현장에는 실수가 남발한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부터 경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없이 뛰어드는 초보자들이 늘었기 때문. 돈 되는 물건을 골라 싸게 낙찰 받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적이고 사실적 2020/09/18 | 작성자 윤재호 | 조회수 685 | 추천수 45
상승장에서 자산 구매력이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 완연한 가을입니다. 그런데 맑은 날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9월 들어서도 궂은 날이 너무 많네요.9월 셋째 주 주택시장은 코로나 리스크에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거래가 한산합니다. 9월말 추석 연휴가 지나고 10월 성수기가 오면 수도권 아파트시장 방향도 정해질 것입니다.수도권 주택시장에 규제책이 시행된지 만 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9월 22일경부터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가 대도시에서 전면 금지됩니다. 수도권은 물론 부산 울산 2020/09/18 | 작성자 오윤섭 | 조회수 1139 | 추천수 27
들러리 수분양자를 동원한 임대차 보증금 대출 사기 ... [최광석 변호사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국책 기금의 보증으로 전세 자금 대출이 쉽게 이뤄지는 점 악용한 사기 빈발서울 시내 한 빌라 밀집 지역.연합뉴스언론 인터뷰를 통해 구조적인 대형 사기 정황이 엿보이는 부동산 거래를 알게 됐다. 한 언론사가 일부 지역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동산 거래가 빈발해 취재 중이었는데 사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다. 문제의 부동산 거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완공한 빌라 주택에 들러리 집주인을 구하고 그 사람이 분양받는 식으로 이전 등기한 다 2020/09/18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388 | 추천수 13
100년 넘은 전세 때문에 집값 올랐다?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전세 제도, 세입자 내 집 마련 위한 징검다리…- 보증금 손실 없고 주거 안정성 보장돼 얼마 전 한 정치인이 “월세가 전세보다 낫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그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믿기 때문이다. 둘째, 세입자들이 모두 월세로 계약하기를 원한다면 전세 제도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전세는 투기에 악용되는 ‘잘못된 제도’라고 오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 2020/09/18 | 작성자 아기곰 | 조회수 781 | 추천수 30
2기와 3기신도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정부는 요즘 거의 매일 같이 신규아파트 분양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에서 시작하여 하남 교산. 고양 창릉. 과천. 성남 복정. 의정부. 용산. 평택. 인천까지 한 바퀴 빙 돌고 나면 서울 일부와 수도권은 새 아파트로 도배를 하게 된다. 그러나 과연 정부 약속대로 지어질는지는 미지수다. 일단 내놓고 보자는 식인데 내년까지 가면 얼마나 더 나올지 알 수 없다. 문제는 믿음인데 지난 3년 동안 정부 말 믿었다가 재미 본 사람 있던가? 지금은 서울과 수도권 2020/09/18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382 | 추천수 16
3기신도시 사전청약 얼마나 효과있을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얼마나 효과있을까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계획이 발표되었다.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으로 내년 7월 인천계양(1100호), 노량진 군부지(200호), 남양주진접(1400호), 성남복정(1000호), 의왕청계2(30호), 위례(300호) 등이 먼저 문을 연다.9-10월에는 남양주왕숙(1500호), 남태령 군부지(300호), 성남신촌(200호), 성남낙생(800호) 등이,11-12월에는 남양주왕숙(2400호), 2020/09/18 | 작성자 김인만 | 조회수 269 | 추천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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