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집값은 시장·공급... 수요와 공급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집값 잡힌다격렬했던 대선이 끝나고 오는 5월 10일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이번 대선의 주요 핵심 쟁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대선 열기에 상응할 만큼 크다.새 정부는 주택 정책에 대한 민심을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과거 참여정부나 현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정권을 잃었는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잘못 활용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현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손을 놓 2022/03/29 | 작성자 아기곰 | 조회수 711 | 추천수 21
-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3주째 상승…규제 완화 기대감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수 심리가 3주 연속 회복 추세를 그리고 있다.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매수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8로 3주 연속 소폭 오름세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12월 첫째 주 99.1로 떨어진 뒤 지난달 말 86.8까지 하락했다가 이달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다.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 2022/03/29 | 작성자 정초원 | 조회수 270 | 추천수 13
- 자산의 토대는 빨리 이룰수록 좋다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40대가 그 어느 때보다 힘겹다. 낮에는 코로나와 싸워야 하고, 회사에서 일하거나 가게를 운영하다가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투잡을 뛰는 이들도 많다.한 해 100만 명의 자영업자가 생기고 있지만 그중 80만 명은 1년 안에 문을 닫는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의 대출금은 320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정작 그들은 매달 100만 원 벌기도 힘들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샐러리맨은 퇴출 1순위가 2022/03/29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675 | 추천수 16
- 부동산전문가가 되려면...도시개발, 교통에 밝아야 - 부동산 투자의 근원은 도시개발, 교통 -필자는 투자자에게 늘 이런 말을 듣는다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수 있냐고,사회 어떤 분야이던간에 그 분야에 능통할려면 20~30년 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비로소 투자가 보인다라고 말씀드린다.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강산이 한번도 아니고 두세번이나 변해야 통달한다고 하니 너무 긴 공부와 경험을 해야하지 않은가 하고 되물을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필자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다.부동산 투자를 할려면 단순히 민법, 공법, 세법 2022/03/29 | 작성자 이주호 | 조회수 1012 | 추천수 25
- 보유세부담 완화는 꼼수다 2022년 아파트의 보유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이 발표되었다.전년 19.05% 대비 전국 17.22% 인상이다.정부는 1.83%p 덜 올랐다고 한다. 전년 상승률보다 낮으면 덜 오른 걸까?2016-2020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5%대였고 2015년은 3.1%, 2014년은 0.4%였다.말은 덜 오른 것이라 했지만 정부도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가 눈치 보이지 않을 리 없다.그래서 꼼수 세부담 완화 조치도 같이 발표하였다.1세대1주택에 한해 올해 발표된 2022년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아닌 2021년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해서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2022/03/29 | 작성자 김인만 | 조회수 216 | 추천수 12
- [집테크 리포트] '하늘의 별따기' 청약 대신 줍줍…3... 30일 서울 18세대·세종 6세대 무순위 청약정권 교체를 앞두고 집값이 안정화를 찾는 모양새지만,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이루기 어려운 꿈이다. 서울 등에 새로 공급되는 물량이 적은데다 당첨 가점도 높은 상황이어서 청약 성공은 ‘하늘의 별따기’다. 이로 인해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줍줍 및 무순위’ 물량을 향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틈새 청약시장이다. 분양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가 생기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이다. 청약통장의 보유 여부에 2022/03/25 | 작성자 유호승 | 조회수 487 | 추천수 12
- 서면결의서 본인확인 해야 한다. 서면결의서 본인확인 해야 한다. 1. 서면의결권 행사 확인 의무 부과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2021. 8. 10. 개정되어 2021. 11. 11.부터 시행)은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2021. 11. 11.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법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조). 그런데 문제는 위 규정 시행에 따라 본인확인 방법이 정관에 반영되어 있어 2022/03/24 | 작성자 김은유 | 조회수 998 | 추천수 18
- 윤석열 정부...집값 오를까, 내릴까 - 서울 집값,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에 거칠 듯 -작년 하반기~올해 초, 서울 집값 대폭락 이후 최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살아나고 있다.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35층 규제 폐지,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호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서 기인된다.실질적으로 부동산시장에선 대선 이후 재건축 아파트들의 호가가 뛰고 있고, 집주인들은 부동산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 2022/03/22 | 작성자 이주호 | 조회수 1785 | 추천수 21
- 부동산 시효취득의 여러가지 남의 땅을 내 땅으로 알고 경작하는 사람들 중 점유취득시효에 웃고, 등기부취득시효에 우는 사람들이 있다. 점유취득시효는 어떤 것이며 등기부취득시효는 어떤 것일까?사례평소 근면 성실하고 마음씨가 착한 ‘甲’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1970년경부터 압구정동 끝머리에 있는 ‘乙’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홀로 살았다. 20 청년 나이로 너무나 부지런히 일을 잘 했었기 때문에 당시 압구정동에서 제일 부자였던 乙은 늘 甲의 근면성을 칭찬하며 오래오래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도록 배려해 주었다.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90 2022/03/22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718 | 추천수 15
- [집테크 리포트] ‘집값 상승 1위’ 오산, 1600가구 ... 최근 1년간 47.9% 상승, 오는 28~30일 대규모 청약 실시최근 1년간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 오산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오산의 아파트값은 전년 대비 47.9% 올랐다. 2위인 경기 시흥(40.2%)과도 차이가 크다. 이 지역세 1600가구 대규모 청약이 진행될 예정으로 주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8~30일 오산세교2지구 2개 단지 1573가구의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요가 높은 59~84㎡의 국민주택들이다. 당첨자는 다음달 5~6일 발표된다.오산세교2지구 A 2022/03/21 | 작성자 유호승 | 조회수 533 | 추천수 9
- 대통령 집무실 이전 뭐가 중한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발표하였다.국민들에게 청와대를 돌려주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사안이고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과 권위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줄 수 있지만 우선순위와 타이밍에서 아쉬움이 남는다.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아마 부동산문제일 것이다. 이번 대선이 부동산대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급등한 집값으로 인해 받은 상실감, 잃어버린 내 집 마 2022/03/21 | 작성자 김인만 | 조회수 487 | 추천수 11
- 재건축 매도청구 후 경매, 공매에 붙여진 경우 입찰 ... 재건축 매도청구 후 경매, 공매에 붙여진 경우 입찰 참여 여부 가끔 재건축사업구역내 이지만, 이미 매도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매도청구권자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와 공매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제3자가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특정승계한 경우, ①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상의 의무가 그대로 2022/03/20 | 작성자 김은유 | 조회수 404 | 추천수 11
- 공급정책과 호텔링이론 드라마와 선거 “드라마는 사실적일 때 시청자를 감동시키고, 선거는 드라마 같을 때(dramatic)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한다.” 방송분야에 몸담고 있는 지인에게 선거에 이기는 방법을 물었더니 한 문장으로 답을 주었다. 선거과정 자체가 역전과 반전을 거듭하고, 유권자의 감성에 호소해야 당선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다. 이러한 믿음 때문인지 후보자들은 각자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눈에 띄는 색상의 유니폼을 입고, 개사한 유행가 2022/03/19 | 작성자 명재환 | 조회수 447 | 추천수 10
- 부울경 중심도시 부산...해운대, 북항, 강서, 서면이 ... - 도시 개발축, 동부산에서 서부산으로 이동 중 -1970년대나 1980년대에 부산에 놀러가면 들리는 곳이 남포동, 자갈치시장, 태종대, 해운대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정도였다.남포동 거리를 거닐때면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가수 김수희의 '남포동 부르스'란 대중가요가 그렇게 낭만적일 수가 없다. 남포동 인근 용두산에는 요즈음 가수 송가인이 부른 '용두산 엘레지'란 노래가 애절하게 들리는 듯 하다.부산과 관련해서 연락선은 떠난다, 울며 헤진 부산항, 이별의 부산정거장, 해운대 엘레지, 동백 아가씨,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산 2022/03/16 | 작성자 이주호 | 조회수 1340 | 추천수 19
- 이주대책 개악 2( 2022. 8. 4. 이후 수분양권 전매금... 이주대책 개악 2( 2022. 8. 4. 이후 수분양권 전매금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2. 2. 3. 개정되면서, 법 제78조제5항이 신설되어, 이주대책에 따른 수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이주정착금 지급을 하도록 하였다. 즉,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할 수 없 2022/03/15 | 작성자 김은유 | 조회수 636 | 추천수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