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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아파트 팔리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 -원칙은 새주인…다만 매도 시점에서 임차인의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바뀌어[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A는 5년 전 미국에 유학 중인 사촌형 B 소유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했다. 최근 결혼하게 돼 신혼집으로 이사를 간 A는 B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B는 자신이 미국에 직장을 가지게 돼 얼마 전 C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했다고 말했다. 또 C가 A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니 C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라고 했다. 그런데 A가 C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자 C는 자 2018/09/10 | 작성자 사봉관 | 조회수 561 | 추천수 14
전문가가 조언하는 "상가투자" 포인트 상가 분양을 잘 받아 ‘월세를 월급처럼’ 받기를 바라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노후대책 수단으로 이만한 물건도 많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로망을 실현시켜줄 상가를 소유할 수만 있다면야 빚을 내서라도 사야 한다. 수입에 대한 걱정, 노동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상가는 ‘이보다 좋을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장밋빛 희망에만 들떠 상가 투자의 리스크를 간과한다는 데 있다. 신도시 상가의 구조적 문제, 상권 이동 등 상가 투자의 위험성을 체크하지 않고 투자했다가는 큰 후회로 남을 것이 자명하다. 상가 투자에 2018/09/07 | 작성자 허준열 | 조회수 1019 | 추천수 15
강남 아파트 대기수요 풍부해...집값 잡으려면 공급확... 지난 ‘8.2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입주권 및 분양권 전매제한, 대출규제 강화,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개편 등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이 쏟아졌다. 물론 규제의 한가운데 강남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다. 서울 강남 집값이 또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4주차(8월 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방권의 하락이 눈에 띄는 반면, 서울은 강북, 강남 구분 없이 가격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의 경우 기존 2018/09/07 | 작성자 이동현 | 조회수 866 | 추천수 15
공동명의시 무조건 절세 된다? 공동명의시 무조건 절세 된다? 혼인신고 전후 세금 달라져 공동명의시 절세의 잇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상담을 해보면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젊은 부부 중에도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부부 한쪽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헤아려 결정해야 나중에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부부 공동으로 명의이전을 하게 되어도 부부는 1가구 1주택자다. 원래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 소유자 모두 각각 집을 한 채 2018/09/07 | 작성자 박상언 | 조회수 832 | 추천수 16
대리인 행위가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들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매일같이 여러 사람과 접촉을 하면서 금전거래를 비롯한 많은 거래를 하고 있다. 내가 직접 거래를 하기도 하고, 대리인을 시켜 심부름을 시키기도 한다.그런데 간혹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나 나를 대신해서 일을 봐주는 사람이 당초 내가 생각하는 목적과 다른 엉뚱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사고를 치고 도망하는 일도 있다. 집을 지을 목적으로 어디에 있는 땅을 사라고 부탁을 했더니 심부름을 하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논을 사버렸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라는 부탁과 함께 관계서류와 돈을 주었더 2018/09/07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645 | 추천수 11
문재인 정부, 집값을 잡기 위한 해결 방책은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파상적인 폭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은 2017년 봄 대통령 당선시점에서 1차 폭등이 일어났으며 8.02대책 이후 2017년 가을과 겨울에 2차 폭등이 발생하였고 미약한 보유세, 종부세 시늉내기 대책과 박원순발 강북 개발 프로젝트가 맞물린 2018년 7월부터 9월 현재까지 3차 폭등이 전개중이다.사상초유의 국정문란으로 광화문 촛불민심의 주축이였던 일반서민과 젊은 청년층이 문재인 정부에게 무한 신뢰를 보여 주었는데 집값 폭등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짐으로써 2년도 채 되지 않아 2018/09/07 | 작성자 김종갑 | 조회수 665 | 추천수 13
문재인정부에서 집값은 얼마나 오를까? 문재인정부를 노무현 참여정부 시즌2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보면 딱 맞는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반등장이 시작된 2005년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선언했지만 수도권 아파트값은 멀리 날아갔지요. 이번 주 오윤섭의 부자노트에선 문재인정부에서 언제 집값이 안정될까? 라는 주제로 칼럼을 씁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억제 드라이브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과 신도시 등 주택 공급확대라는 ‘투트랙’으로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2006년 2018/09/06 | 작성자 오윤섭 | 조회수 1427 | 추천수 26
사업 속도 빠르고 부가가치 높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앞으로는 현재 계획된 정비구역 외에 새로운 정비구역 지정은 힘들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심을 끄는 사업이 바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인데, 도심에 낙후된 건물들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소규모라고 해도 부가가치가 높을 수 있다. 기존의 재건축과 재개발 대상 부동산은 이미 값이 너무 올라 있기 때문에 투자 적기를 놓친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입지만 잘 골라 투자한다면 의외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2018/09/05 | 작성자 장인석 | 조회수 767 | 추천수 15
경매와 공매의 투자 포인트는 무엇일까? 경매는 현장 ‘가격’ 파악 철저히 경매는 법원에서,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서 부동산을 매각한다. 경매는 국가기관에서,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강제 매각하는 부동산이라는 점과 가격 싼 부동산이 매각된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매각 물량과 매각 물건, 입찰 방법, 매각장소 등에서 차이가 있다. 경매와 공매 물건 중에서 어떤 매물을 고르는 게 좋고 투자 포인트는 무엇일까? 경매 대중화로 인해 낙찰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소형 아파트나 2018/09/05 | 작성자 윤재호 | 조회수 757 | 추천수 22
지금은 여윳돈이 있는 세상이다 부동산값이 한바탕 오르고 나면 세상의 모든 물가도 오른다. 요즘 서울 집값은 숭어도 뛰고 새우도 뛴다. 1-2억씩 집값이 오르고 나면 마음이 허탈해서 배추 한 포기가 1만 원을 해도 비싸다고 말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지방의 집값은 내려가지나 않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당신 집값을 달고 있는 저울은 오르고 있는가, 내리고 있는가? 집값이라는 게 꼭 내 집은 빼놓고 다른 동네만 오르거든,안 그래도 오르고 있는 집값에 서울시장님이 기름을 부었다고 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아무리 좋은 개발호재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헛 2018/09/04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956 | 추천수 16
8.27대책과 전세대출 그리고 도시재생 참으로 정신 없었던 8월의 마지막이었다.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하여 8월 마지막 주 월요일인 27일 8.27 대책이 발표되었다.29일 수요일 소득과 보유 주택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강화를 발표하였다가 반발이 있자 30일 7000만원은 없던 것으로 하더니 31일 금요일 서울 7곳을 포함한 도시재생 지역을 발표하였다.1주일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고 이래서 과열된 서울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8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일월요일 8.27 대책이 발표되었다. 서울 11개구에 적용되던 투기지역을 확대하여 종로, 종구, 동작구, 동대문구를 2018/09/04 | 작성자 김인만 | 조회수 704 | 추천수 18
재개발 중대한 사업시행변경 있어도 보상금은 최초사... 재개발 중대한 사업시행변경 있어도 보상금은 최초사업시행인가일 기준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이루어진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가 문제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대상 토지에서의 개발과 건축을 승인하여 주고, 덧붙여 토지에 대한 수용 권한 부여와 관련한 사업인정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토지를 최초로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2018/09/03 | 작성자 김은유 | 조회수 659 | 추천수 14
8.27 대책, 집값을 잡기 어려운 이유 한국감정원이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45% 상승했다. 이는 2012년 5월 이후 주간 상승률로는 6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한다.상승률이 확대되자 정부는 지난 27일에 ‘8,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지역 추가 지정과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이 핵심내용이었다. 과연 8.27 대책이 급등하고 있는 집값을 진화시키는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작년 8.2 대책 이후 정부는 일관적으로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문제는 급등하는 집값을 급하게 잡기 위해 수요를 단 2018/09/03 | 작성자 오은석 | 조회수 1205 | 추천수 23
투자 고수는 ‘타이밍’에 집중한다 - 투자의 양대 축은 ‘종목과 타이밍’- 초보일수록 종목 선정에 너무 에너지 쏟아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아기곰 ‘재테크 불변의 법칙’ 저자] 투자에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타이밍’과 ‘종목’, 즉 언제 사고 무엇을 사느냐다.그런데 초보 투자자일수록 종목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투자처를 찾아내겠다는 생각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용하다(?)는 전문가를 찾아다니며 세미나를 듣기도 한다.자신은 엄청 힘들게 돈을 모았기 때문에 투자에 실패하면 안 되고 투자할 2018/08/31 | 작성자 아기곰 | 조회수 1392 | 추천수 28
월급이 허무하다.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릿집 문 앞에서 매를 맞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들어갈 땐 앞문으로 들어갔으나 먹다보니 돈이 없어 뒷문으로 도망치다 붙잡혀서 매를 맞는다는 유행가 가사다. 원인은 한 가지 돈이 없어~ 그러나 서울은 땅이 없어 문제다. 더 짓지를 못하니 있는 집은 값이 오르기 마련이다.매월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의 연봉은 3600만 원이다. 이 돈으로 자녀들 공부시키고, 먹고 살아야 하며 한 푼이라도 저축을 해야 한다. 한 달에 400여 만 원을 버는 자영업자는 연수입이 4800인데 가게 월세 내고 인건비 제외하 2018/08/31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902 | 추천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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