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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후 가격급등으로 인한 임차인과의 갈... 매매계약체결 직후 해당 아파트 가격급등으로 발생한 매도인과의 갈등이 다소 싱겁지만(?) 다행스럽게 해결되어버린 사연을 최근 두 차례에 걸친 칼럼으로 소개한 바 있다. 그 의뢰인에 대한 마지막(?) 후속 스토리를 소개한다.앞선 칼럼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의뢰인은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날, 매수하는 아파트의 임대인 자격으로 임대차계약도 체결했다.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에 충당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의 잔금일을 같은 날로 정했다. 하지만 2020/12/21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396 | 추천수 10
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실제 건축비 기준…정당한 분양전환 가격 초과분은 ‘부당이득 인정’ 판결[한경비즈니스 칼럼=조주영 법무법인 동신 대표변호사] 공공 임대 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 그중 5년 공공 임대 아파트는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 그리고 임차인이 5년 거주 후 건설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의 분양 가격(분양 전환 가격)은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 가격으로 책정되며 건축비는 당연히 건설 원가에 포함되 2020/12/21 | 작성자 조주영 | 조회수 375 | 추천수 9
수도권 주택시장에 상승 에너지는 얼마 남았나? 앞선 오윤섭의 부자노트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방보다 수도권이 먼저 하락장이 오면서 탈동조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급만 보면 수도권은 2024년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소공급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반면 공공택지 고갈로 공급에 직격탄을 맞은 지방은 2020년부터 상승장이 시작됐습니다. 점차 민간택지 공급이 늘어나겠지만 입주물량이 되려면 최소한 3년 이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예타 면제로 지방 SOC 개발호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착공이 늘어나고 토지보상이 늘어날 것입니다.2020년부터 시작된 2020/12/17 | 작성자 오윤섭 | 조회수 866 | 추천수 17
지방 작은 집 나는 아무 죄도 없소 요즘 울산. 창원. 천안. 김해. 마산. 포항 등 비규제지역 주택시장이 깜짝 놀라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 ‘여기 사두면 값이 오른다.’고 하면서 외지인들이 1억 이하 아파트를 ‘싹쓸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라 해당 주민들도 어찌할 줄을 몰라 ‘기쁨 반, 근심 반’이다.지금이라도 뒤따라가서 또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리면 불씨는 그 이웃 시. 군으로 번져갈 것이 뻔하다. 뒤따라가서 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던 장관은 집으로 갔는데 새로 오신 장관은 어찌할 것인가?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되자 파주 2020/12/17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466 | 추천수 11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와 ‘지키기’ 전쟁 요즘 아파트 시장은 광풍 그 자체이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백약이 무효이고, 서울 등 대도시와 일부 지방의 아파트는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기로 돌아서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뛰게 되면 부동산 매매시장에 으레히 생기는 현상이 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과 매수인간 계약해제와 관련 분쟁이 봇물을 이루게 되는데, 최근 필자도 수십건의 관련 상담을 하고 몇건의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일단 부동산 매매계약이 2020/12/16 | 작성자 김재권 | 조회수 556 | 추천수 12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투자의신 앱 특허등록, 안... 부동산 분양 정보 제공 시스템(일반분양, 신규분양, 미분양=할인정보)필자는 국내 최초 분양정보 앱 투자의신, 지난 12월 11일에 부동산 ‘분양가격 할인 특허출원을 등록했다. 따라서 분양가격의 거품도 어느 정도 빠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는 분양이 되지 않아 분양물건을 처분하기 위해 시행회사에서 가격을 내리는 경우에만 가능했었다. 이것을 미분양이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예정 또는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빌라, 타운하우스, 지식산업센터 등도 누구나 할인을 받아 부 2020/12/16 | 작성자 허준열 | 조회수 396 | 추천수 11
수용됐던 내 땅, 되찾을 수 있을까? ‘환매권’을 둘... -사업 계획 폐지·변경 시 원소유자에게 환매권 발생-알리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토지보상법상 사업 시행자는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어졌다면 반드시 원소유자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한국경제신문[한경비즈니스 칼럼=최혜진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내 땅을 가지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정책으로 인해 수용 당할 때가 있다. 그런데 수용 당한 이후 내 땅이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다르게 사용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래서 법은 사업이 폐지·변경돼 수용한 토지가 필요 없어졌다면 소유자에게 다시 토지를 2020/12/16 | 작성자 최혜진 | 조회수 429 | 추천수 9
"김현미, 현실과 괴리된 통계로 시장 오판"...신임 국... -집값 잡으려면 ‘공급 확대’만이 해법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8월 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한국경제신문[한경비즈니스 칼럼=아기곰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 저자] 역대 최장수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뒤로한 채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러났고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신임 장관 내정자로 지정됐다. 1년 5개월도 남지 않은 현 정권의 남은 기간은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에 빠듯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나 대선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할 2020/12/16 | 작성자 아기곰 | 조회수 492 | 추천수 16
니가 가라 임대주택 최근 문 대통령이 13평 투룸 임대아파트를 보고 “4인 가족도 살겠다” “공공임대아파트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퇴임 후 795평 사저에 거주하실 대통령이 국민들한테는 13평 임대주택도 충분하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퇴임후 사저를 6평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였다.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12월 11일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경기도 화성 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44㎡(13평) 투룸 세대를 2020/12/15 | 작성자 김인만 | 조회수 452 | 추천수 17
가격급등으로 인한 매도인과의 갈등이 너무 싱겁게(?)... 지난번 칼럼을 통해, 아파트 가격급등으로 매도인이 계약이행을 거부하면서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도인에게 통고서를 보낸 케이스를 소개한 바 있다.통고서 발송 며칠 후 매도인으로부터 답신 통고서를 받게 되었다. ‘며칠 내로 잔금을 지급해달라.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해제하겠다’는 취지였다. 사소한 임차인 도배문제를 이유로 단호하게 이전등기를 거부하던 며칠 전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였다. 이런 갑작스러운 매도인의 태도 변화에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 명의로 보낸 통고서에 부담을 느낀 것일까 생각했지만 그렇 2020/12/14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475 | 추천수 13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분양 직원의 설계, 당신은 어디... 낮은 은행금리로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하지만 그 끝을 알고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따라서 분양 직원 설명만 듣고 잘 못된 부동산투자로 낭패를 볼 수 있는 분양 직원들의 설계에 대해 소개를 하겠다. 필자는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해오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접한다. 그때마다 보람과 회의감이 동시에 밀려온다. 수익성 부동산이라 하면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월세를 받을 목적인 부동산이라 생각하면 될 것이다. 처음부터 분양 계약을 하려 2020/12/14 | 작성자 허준열 | 조회수 395 | 추천수 9
매매계약 후 가격 급등과 이행기 전 매수인의 이행착...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상물 가격급등으로 매도인과 매수인간 갈등이 적지 않다. 최근에 수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 2개를 소개한다(첫 번째 케이스는 상대방에게 보낸 통고서로, 두 번째 케이스는 가처분신청서로 사안에 대한 설명을 갈음한다. 두 사건 모두 매수인을 대리하여 이전등기를 거부하는 매도인 상대로 법적 분쟁 중이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전등기 이전에 지급할 필요없는 잔금이지만, 가격급등으로 계약금 배액을 반환하는 매도인의 해약행위를 의식해서 약정보다 빨리 잔금의 일부(내지 전부)를 지급해버린 다음, 2020/12/12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440 | 추천수 11
수도권 VS 지방 주택시장 누가 먼저 하락할까? 전국 아파트시장은 예측가능한 공급은 갈수록 줄어들고 예측 불가능한 수요는 실수요에 투자수요까지 가세하면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다가오는 2021년 1, 2월은 연중 극성수기입니다. 전월세는 물론 매매 거래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통상 수능이 끝나면 학군 수요가 재편(떠날 사람 떠나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되면서 거래량이 점차 늘어납니다. 이후 3월초 거래량이 정점에 달합니다.서울권 대부분이 전세물량은 물론 매매물량도 없는 시장 상황입니다. 전세물량이 없으니 세입자는 어쩔 수없이 반전세나 월세를 선택해야 합 2020/12/11 | 작성자 오윤섭 | 조회수 843 | 추천수 23
대출민국에서 살아남는법, 영끌공화국 탈출기 https://www.youtube.com/watch?v=loCa9F-LKC0&t=19s경기는 안좋은데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은 달라요.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나팔수(언론)들이 떠들고 있거든요. 주가도 덩달아 상승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요. 공중파 방송뿐 아니라 모든 언론이 매일 또는 매주, 투기판을 전광판 보여주듯이 보도하고 있어요. 도대체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으로 안타깝네요. '빚내서 집사라!, 주식사라!'고 펌프질하는 게 보이거든요. 정부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가계를 희생양 삼고 있으니 답답한 현실입니다.때문에 온갖 언론에서 부 2020/12/11 | 작성자 고현철 | 조회수 574 | 추천수 17
규제와 공급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집값이 오르면 내 집만 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평소 값이 비싼 자리부터 오르다가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다 오르게 된다. 지난 3년 동안 전국의 집값은 규제를 했건, 안 했건 시간 차이만 있었을 뿐, 다 올랐다. 단, 지역에 따라 오르는 폭이 크거나 작았을 뿐이다.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정책이 나빠서도 아니고, 꼭 공급대책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시기상 여러 경제여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일어나는 현상으로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간격으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지금까지 집값이 오르는 이유도 원인은 경제여건에 있다 2020/12/09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535 | 추천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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