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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상 건물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가분채...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의뢰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낙찰받아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지료(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했다. 건물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인인 피고는 무려 10명. 재판결과 감정된 지료액의 1/10씩을 각 상속인들이 분할해서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권채무가 민법상 기본원칙인데, 이에 입각한 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 2019/09/03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577 | 추천수 19
지금 집을 사야할까요? 기다려야할까요? “지금 집을 사야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할까요?”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실수요자건, 투자시기를 노리고 있는 가수요자건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일견 흔하고 평범한 질문으로 보이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결코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닌 듯하다. 더욱이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큰 주택시장이라면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도 피하고 싶은 다소 곤혹스러운 질문일 것이다. ‘집’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3가지 요건, 즉 ‘의 ˑ 식 ˑ 주’ 중 하나지만, 현대사회 2019/09/03 | 작성자 이동현 | 조회수 639 | 추천수 16
'분양가상한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산 태울까 지난해부터 정부는 서울 집값 안정이라는 대제 하에 8.2대책, 9.13대책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관망세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다시 고개를 들며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은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다. 새로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 물론 자유 경쟁시대에 가장 좋은 대책은 시장의 원리에 입각한 즉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시장 흐름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란 것은 누구든 안다. 글로벌에서 작디 작은 대한민국은 제한적인 토지, 그리고 예로부터 땅을 소유해야 한다는 강한 집착을 가진 민족 2019/09/02 | 작성자 허준열 | 조회수 427 | 추천수 14
상가법 개정 이끈 ‘궁중족발 사건’ 후 1년, 달라진 ... -임차인의 권리 대폭 강화…‘임대인의 소유권’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작년 6월 서울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에 반발해 임대인을 망치로 폭행하는 사건, 일명 ‘궁중족발 망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감정 다툼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이 지난 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점포를 명도해 줘야 하는 임차인의 사정과 법적인 권리를 행사했다는 임대인의 주장이 병존하고 있었다. 우리 민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대등한 지위로 상 2019/09/02 | 작성자 이승태 | 조회수 444 | 추천수 15
거래량 폭발과 9월 주택시장 관전포인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여부가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분상제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강남 아파트시장에선 ‘2주 천하’로 끝났습니다. 분상제가 발표된 8.12대책 전후 몇천만원 낮아진 강남 입주권 저가매매시장이 2주만에 끝났습니다. 개포주공 1, 4단지, 둔촌주공 등 일반분양을 앞둔 단지와 잠실주공5단지, 대치은마 등 재건축 초기단지 모두 분상제 발표 이전 가격을 회복해 강남 재건축단지의 놀라운 복원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번 주 오윤섭의 부자노트에선 분상제가 발표된 8.12대책 이후 서울 아 2019/09/02 | 작성자 오윤섭 | 조회수 812 | 추천수 21
돈의 흐름을 따라 투자하자 앞으로 50년쯤 후 우리의 주거사정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또 우리의 후대들은 지금의 부동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땐 닭장 같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걸 사기가 어려워 돈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월세나 전세살이를 했었다.’라는 말도 할 것이고, ‘돈 있는 사람들은 여러 채를 사모아 월세수입을 얻기도 했으며 해마다 값이 올라 돈을 벌기도 했었다.’라는 말을 할 것이다. 1970년경부터 서울. 수도권. 광역시. 지방의 집값은 각자 따로 놀고 있어서 이에 맞는 부동산대책을 내놓기도 어려운 실정이 돼버렸 2019/09/02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584 | 추천수 25
전월세신고제 축배인가 독배인가 8월 26일 여당에서 전월세신고제 법안이 발의되었다.매매 실거래가 신고제가 10년 정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전월세(임대차)에 대해서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법안이 통과가 될지 변경이 될지 현재로서는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최근 전월세시장이 예전과 같은 전세난이라고 할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진하는지라 다소 의외라 할 수 있다.전월세신고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모두한테 득이 될 수는 없는 법안이기에 누구에게 축배가 될 2019/09/02 | 작성자 김인만 | 조회수 297 | 추천수 15
여윳돈 어디에 묻을까? 씨는 뿌리는 사람이 거둔다.집안에 과년한 딸이 있게 되면 아는 집 총각들을 유심히 보게 되고, 저 정도면 괜찮겠는데 하면서 욕심을 내기도 한다. 그런데 선을 보는 자리는 볼 때마다 뭐가 꼭 부족하기만 해서 서로 물리치다보면 결국 세월은 흘러가고, 나이 든 총각처녀만 남게 된다. 흔히들 하는 말로 너무 고르다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 않던가?그러던 중 어느 날, 볼 품 없고 쪽 째지게 가난하고, 직장도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총각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부모들은 열이면 열, 모두 반대하시리라. 세상은 넘치고 부족함의 2019/09/02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292 | 추천수 16
아파트 시행사와 지주와의 전쟁 근래 몇 년간 주택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건설분양붐이 크게 일어났다. 최근에는 정부의 대출규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분양가상한제 실시 등 억제책으로 인해 지방을 중심으로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으나, 서울과 대구 등 일부 지방은 국지적으로 여전히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택공급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사업으로도 많이 이뤄지지만,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시행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시행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만한 전국 요지의 땅을 휘젓고 다니는 바람에 땅값이 천 2019/08/29 | 작성자 김재권 | 조회수 580 | 추천수 16
공인중개사 잘 만나는 일도 당신의 복 부동산 중개에도 역사와 노하우가 있다.공인중개사가 자격사로 대우를 받기 전인 30-40년 전에는 중개인이 운영하는 ‘복덕방(福德房)’이 있었다. 지금 60이상 노후세대들은 흔들거리는 중고 소파 2짝에 낡은 탁자 하나 놓은 복덕방에서 월세 방도 얻어 보고, 전셋집도 얻어 보고, 또 집이나 땅을 사보기도 하였으리라.중개인들은 대개 은퇴한 고령자들이 하였는데 이게 수입이 짭짤해지자 젊은 층들이 대거 포진되기 시작하였고, 지방은 일정한 가게가 있지도 않았지만,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사무실이 비좁으니까 이웃 다방을 이용해서 2019/08/27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648 | 추천수 34
GTX 마지막 퍼즐 맞춰지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인천 송도와 서울역,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노선 사업을 확정했다.사업추진 12년만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으로 경제성분석(B/C) 1.0과 종합평가(AHP) 점수가 0.54로 나왔다.참고로 경제성분석(B/C) 1.0, 종합평가(AHP)는 0.5를 넘겨야 한다.3기 신도시로 발표된 남양주 왕숙과 부천 대장지구의 수요가 반영되면서 타당성 점수가 높아진 것 같다.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2년 말에 공사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고 A노선이 2014년 예비타당성 통과를 한 점을 감안하면 2023년 정도 착공가능성도 2019/08/27 | 작성자 김인만 | 조회수 473 | 추천수 17
끊이지 않는 상가건물 권리금 갈등…보호 받으려면? -건물주의 새 임차인 주선 거부로 손해 본 권리금, 손배 청구 가능[한경비즈니스 칼럼=송한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장받을 기회가 생겼다. 법령 개정 전까지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에 체결된 사적 계약에 따라 수수되는 금전일 뿐 임대인에게 보장을 요구할 수 없는 금전으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임차인은 원하는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해 오더라도 임대인이 해당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이를 강제할 수 없었다 2019/08/26 | 작성자 송한사 | 조회수 692 | 추천수 17
분양가 상한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 조합원 이익을 일반 분양자에게 몰아주는 것- 조합원 부담 수천~수억원 늘어날 수 있어주변에 새로 세워진 아파트의 가격 인상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포 주공 아파트 전경./한국경제신문[아기곰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 저자] 그동안 말이 많던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8월 12일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정부안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적용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정부에서 지정하는 곳이고 둘째, 적용 시기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 기준이라는 것이다.이것 2019/08/26 | 작성자 아기곰 | 조회수 766 | 추천수 46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 대세상승장 가능성 국토교통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강행 방침에도 서울 도심 신축 실거래가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10건중 4건은 2018년 9.13대책 이전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규제수위를 높일수록 실수요의 신축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수요가 많은 강남 재건축단지를 타깃으로 한 공급축소책은 결국 강남구 서초구 등 강남2구 신축을 전용면적 84타입 30억원시대, 59타입 20억원 시대를 앞당겨버렸습니다. 또 비강남 84타입 20억원, 59타입 15억원 시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이번 주 오윤 2019/08/22 | 작성자 오윤섭 | 조회수 1122 | 추천수 24
부동산시장, 위기와 기회의 공존 투자기회는 총체적 침체기 뒤에 숨어있다.큰 스님과 작은 스님이 먼 길을 가기 위해 열심히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고장에 이르자 크고 깊은 강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으니 어찌해야 할까? 하는 수 없이 옷을 입은 채 건너기로 하고, 물에 들어서려는데 마침 새댁으로 보이는 젊은 아낙이 그 강을 건너지 못해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큰스님 : 소승이 업어 건너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낙 ; 친정에 상을 당하여 급히 가는 길이라~ 그리만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큰스님 : 어서 제등에 업히시지요.큰스님은 아낙을 업고 2019/08/22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716 | 추천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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