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광고상의 대출약속,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2006/01/15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14047 | 추천수 264
- 2005년 경매시장 결산(전국) 지난해 12월 30일 인천지법 12계와 부산지법 6계 경매를 끝으로 전국 경매시장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05년 전국 경매시장 결산 결과 가장 뚜렷한 특징은 토지에 대한 인기가 비약적으로 상승하였다는 것과, 숙박시설과 근린이 2002년을 정점으로 3년 연속 비인기종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8월 84.38%를 기록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던 아파트 낙찰가율이 8.31대책 이후 4개월 연속 약세를 면치 못한 것과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90% 이상의 고공행진을 지속해왔던 토지 낙찰가율이 10월 83. 2006/01/06 | 작성자 이영진 | 조회수 13852 | 추천수 295
- 지역유통업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 중앙의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유통업체가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 답은 의외의 곳에서 간단하게 나왔다. 중앙의 대형유통업체가 서울 및 수도권을 벗어나 촌각을 다투어 지방으로 지방으로 출점점포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는 반면 지역상권에 터잡아 오래 전부터 영업을 해왔던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판매시설들은 영업부진에 따른 매출감소, 관리 부실 등 총체적 경영난으로 잇따라 경매에 부쳐지고 있어 중앙유통업체와 지방유통업체의 명암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지방의 대형판매시설들이 경매에 부쳐진다고 2005/12/28 | 작성자 이영진 | 조회수 14620 | 추천수 308
- 선분양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상가분양피해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 이 번에는 주거용건물에 대한 분양피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의 사례는, 모 방송사가 피해사례를 보도하면서 필자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알게 된 것이다. 2002년도에 서울 은평구에 공사 중인 빌라건물이 건물완성 이전에 호실별로 여러 사람에게 분양되었는데, 공사도중에 건축주가 부도나면서 준공검사와 보존등기가 마쳐지지 못하자, 수분양자들이 서둘러 각자 분양받은 호실에 점유를 시작해버렸다. 준공검사 2005/12/28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12660 | 추천수 287
- 꿩 놓치고 알 놓친 펜션투자 사례 펜션투자를 부추키는 광고들이 많다. 그 광고들 중에는, 펜션을 분양받아 평소에는 운영업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수익을 분배받고, 본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용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들이 적지않다. 게다가, 일정기간 동안에는 펜션운영수익금을 확정된 2005/12/25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14930 | 추천수 273
- 법원칙과 관행 사이 부동산거래와 관련해서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임대차기간 도중에 임차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새로 들어오게 되는 임차인을 구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아니라 계약기간 전에 나가게 되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인지이다. 중개업소에 문의하면 의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고 물어보면, 당연한 관행이라는 대답을 듣게 된다. 선뜻 수긍하지 못하면 오히려 성격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05/12/19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13012 | 추천수 296
- 사기적인 분양수법 한가지 더 소개합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분양을 부추키는 것이 현재의 상가분양실태라는 것은, 이제 공지의 사실이 되다시피 하였다. 너나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 시행사들이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분양의 전문가들인 분양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분양대행사들은 목표달성과 2005/12/09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18115 | 추천수 313
- 서식화된 계약서문구에 대한 주의, 아무리 강조해도 ...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으로 통할 정도로 널리 이해되고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다’는 의미는, 단순히 계약서를 눈으로 하나하나 읽어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약서를 읽으면서 계약서에 담긴 구체적인 문구의 숨어있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약내용이 실천되지 않았을 경우 대책이 있는지 하는 것들까지 고민해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사람들은 비록 거액이 오고가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2005/12/03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16041 | 추천수 294
- 견본주택방문땐 디카폰이 필수? 이 문구는 며칠 전 모 신문사의 부동산면 기사제목이다. 인테리어에 관심많은 신세대들이 다들 사람에게 알리거나 다른 견본주택과 비교하기 위해 디카폰을 이용해서 견본주택 내부촬영을 많이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필자는 위 기사내용을 모두 읽어보기 전에 이 제목만을 보고서는 기사내용에 대해 전혀 다른 생각을 했었다. 필자가 상담하고 소송하고 있는 부동산의 분양실무상에서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나 인테리어가 실제 완성된 모습과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 분양받은 사람들의 2005/11/29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14806 | 추천수 319
- 특이한 경매물건 '눈에 띄네~' 섬, 어린이회관, 화가의집 등 경매시장에서는 흔하지 않는 특이한 물건들이 경매시장에 연거푸 등장해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의 경우 이전에도 지내섬과 작약도가 경매에 부쳐진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3개섬이 한꺼번에 경매에 부쳐지기는 처음이다. 인천앞바다 3개섬 한꺼번에 경매 오는 11월 23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인천 중구 중산동 소재 운렴도와 소운렴도를 비롯하여 서구 원창동에 소재한 정도 등 3개섬이 동시에 경매에 부쳐진다. 3개섬을 담보로 ㈜삼미에 2005/11/18 | 작성자 이영진 | 조회수 19083 | 추천수 332
- 정의가 실종된 발코니합법화조치 최근 정부는 그동안 불법이 되어왔던 발코니개조문제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주택하중에 문제가 없고, 주택의 가격기준으로 세제가 변경되었으며, 현실적으로 아파트 40%이상이 발코니의 구조변경을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그후,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졸속행정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법을 다루는 필자입장에서는, 각계에서 지적하는 이러한 안전문제 뿐 아니 2005/11/18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14378 | 추천수 297
- 낙찰가를 좌우하는 '입김'들 경매물건을 선정하고부터 권리를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입찰에 임하기까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십중팔구는 입찰표에 입찰가를 기재하는 순간을 꼽지 않을까? 물론 개찰시 낙찰자(최고가매수인)를 호명할 때에도 긴장되기는 매한가지겠지만 이때는 이미 입찰이 끝난 후의 일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입찰가를 기재하거나 그렇지 않고 현장조사를 통해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입찰가를 기재하든 간에 그 순간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되고, 입찰한 후에도 개찰이 끝날 때까지 ‘입찰가를 잘 2005/11/16 | 작성자 이영진 | 조회수 15338 | 추천수 357
- 국민들의 무지를 등치고 있는 상가분양의 실태 최근 몇차례 칼럼을 통해 우리나라 상가분양의 부조리에 관해 질타하고 상가분양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분양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담이 끝이지 않고, 그 피해정도 역시 한심하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앞으로도 상가분양의 문제점에 관한 지적을 계속할까 한다. 2005. 11. 12. 토요일은 참으로 특이한 날이었다. 오전 상담 2건이, 11시와 11시 30분으로 각각 예정되어 있었다. 11시에 상담오신 의뢰인들은 2005/11/14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15620 | 추천수 276
- 상가분양자에게 있어 약속은 "초개"와 같다 2005/11/04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22496 | 추천수 317
- 경매투자분석시 유의사항 경매물건에 대한 투자분석시 가장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을 꼭 집어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입찰할 물건에 대한 가치판단을 너무 쉽게 한다는 것이 아닐까? 시세를 조사할 때 단편적 시세에 근거하여 물건 가격을 정하고, 현장조사시 건물 외관 또는 토지형상만을 보고 가치를 판단하는 등등. 그러나 투자분석 또는 입찰타당성 검토는 입찰에 앞서 최종적으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한시도 소홀이 할 수 없는 분야이다. 그렇다면 입찰예정물건에 대한 투자분석시 어떠한 점에 유의하여야 할까? 첫째, 현장조사를 2005/10/28 | 작성자 이영진 | 조회수 16418 | 추천수 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