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시장] 2006년 상반기 결산 지난해 8.31 대책의 후속으로 3.30 부동산안정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가격이 국지적으로 대폭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가격상승을 이끌었다. 일반시장에서의 매물을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대거 경매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주택경매시장 역시 과열양상을 띨 정도로 활황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부터 공인중개사의 입찰대리가 허용되면서 경매참여인구의 저변이 더욱 확대되었고, 그만큼 일반인들의 경매시장으로의 접근이 수월해져 입찰경쟁이 치솟고 낙찰가율이나 낙찰률이 동반 상승하였다. 2006/07/12 | 작성자 이영진 | 조회수 16240 | 추천수 329
- 입주권 불법전매 분쟁, 양보를 통한 해결이 합리적이... 며칠 전부터, 전매금지된 서울 상암동 택지지구 입주권거래에 관한 법률상담문의가 연이어지고 있어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알고 보니, 상암동 어느 택지지구의 경우 분양주체인 서울도시개발공사의 분양조건에서 분양권 전매가 합법화되는 시점이 분양계약체결일로부터였는데 최근에서부터 분양계약체결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초 철거민 등에게 부여된 입주권이 수년 전부터 타인에게 불법 전매된 상태에 있었지만, 전매가 금지된 상태이다보니 매수자는 돈을 주고 권리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주체인 도시개발공사에 대 2006/07/10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16041 | 추천수 352
-
집합건물 경매과정에서 공시되지 않은 숨은 위험들
부동산경매는 좋은 재테크수단인 반면에 생각지도 않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도 많다. 절차를 주도하는 법원이 기본적인 정보나 자료에 대해서 공시하고는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
2006/07/05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17296 | 추천수 332
- 싸움의 기술 2006/06/27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21534 | 추천수 320
- 공공의 적, 가장임차인 판별 요령 경매물건을 선정하고 조사하고 입찰하고 명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명도과정, 즉 소유자나 임차인 기타 점유자로부터 열쇠(key)를 넘겨받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경매업무를 하다보면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악이용(?)하여 임차인이 아니면서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거나 낙찰자에게 아예 대놓고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한 대가로의 일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낙찰자로서는 여간 까다로운 대상이 아니지만, 그냥 무턱대고 가장으로 의심되는 임차인의 요구 2006/06/26 | 작성자 이영진 | 조회수 21620 | 추천수 345
- 중개업자 확인설명의무의 범위(다가구주택 임대차할 ... 최근 대법원 홈페이지에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 범위와 관련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이 소개된 바 있다.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부동산등기부상에 표시된 근저당권 내용만 설명하고, 그 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의 2006/06/25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15717 | 추천수 318
- 시설을 인수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의 범위 2006/06/22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22693 | 추천수 358
- 건물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의 문제점 필자가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유명한 피자 프랜차이즈 회사의 피자 점포 임대차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문제인데, 사안은 다음과 같다. ■ 사안의 개요 이 회사의 경우 피자매장를 임대차할 때는 반드시 임대차기간과 전세보증금반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세권설정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원의 어느 지역에 피자매장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건물 전체 중 임대차하는 부분인 일부에 대해서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두었다. 전체 5층 건물인 이 건물은 점포별로 구분등기되지 않고 하나의 건물로 2006/06/20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17725 | 추천수 311
- 건물명도를 위한 제소전화해조서의 虛實(허실) 효과적인 임대차관리차원에서 건물명도에 관한 제소전화해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제소전화해는 성립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적시의 건물명도에 유용한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건물명도를 위해 제소전화해를 맹신할 수는 없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소전화해제도는 법이론적으로나, 제도적, 관행적으로 너무나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제소전화해의 효력에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이론적인 부분이어서 다소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2006/06/18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21482 | 추천수 386
- 효과적인 임대관리, 적절한 임대차계약에서 시작된다 효과적인 부동산임대관리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적절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계약서라는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문서로 표현한 것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차계약서가 매우 허술하게 작성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부모님때부터 사용해오던 유서(?)깊은 임대차계약서나 아니면 시중에 표준계약서라는 형식으로 유통되는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면서, 기재된 내용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채, 계약 2006/06/13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17216 | 추천수 310
- 법률자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06/06/03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17230 | 추천수 299
- 진실이 진실일 수 있도록 하려면 10년 변호사 생활하면서 최근에 참 희한한 경험을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토지를 매도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재판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이다. 이 사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를 2억원에 매수한 사람이 대금 중 계약금, 중도금조로 1억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불허가되었음을 이유로 해서 의뢰인인 매도인을 상대로 지급한 매매대금 1억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재판이었다. 필자에게 재판을 의뢰할 당시에는 이미 1심에서 의뢰인에게 1억원 전액을 2006/06/01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15753 | 추천수 281
-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계속점유와 부당이득 임대차기간만료, 차임연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계속점유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관계 종료 이후에는 더 이상 임대차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전 임차인에 대해서 계약이 유지된 것을 전제로 종전과 같이 “차임”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 그러나, 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그동안의 사용목적에 맞게끔 종전과 같이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목적물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는 계약관계없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지급하 2006/05/24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21564 | 추천수 301
- 북치고 장구치고, 그들만의 잔치! 지난 4월 18일 서울의 한 경매법정. 이날 경매에서 경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국내의 한 부동산관련업체(이하 ‘H’사라고 일컬음.)가 임차인으로 입주해 있는 지하1층, 지상4층짜리 근린주택이 경매에 부쳐졌다. 물건용도가 근린주택으로 분류되었다 뿐이지 사실상 전층을 ‘H’사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다. 부동산관련업체가 임차인으로 입주해 있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고 할 수 있겠지만, 경매에 부쳐진 그 물건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참 재미있다 못해 경매제도를 이렇게도 이용할 2006/05/24 | 작성자 이영진 | 조회수 16815 | 추천수 324
- 후진적인 우리 부동산거래관행 모 방송사의 인기있는 법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책임PD와 저녁모임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부동산거래 관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PD 왈, 본인의 미국생활 경험에 비추어보면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부동산거래는 너무나 후진적이라고 했다. 미국에서는 협상 2006/05/21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15436 | 추천수 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