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가 지금 주택수를 줄여야 하는 이유 수도권 주택시장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7년 이상 상승이 계속 되고 있음에도 각종 지표는 여전히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대란 또는 경제대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집값 하락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집권 말기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또다른 공급고갈책을 궁리하고 있네요. 전월세상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신규 전세계약도 5%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신규계약에 5%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표준임대료가 있어야합니다. 10년간 집주인이 살다가 전세를 준다면 2021/08/02 | 작성자 오윤섭 | 조회수 1232 | 추천수 21
- 돈이 쫙 깔린 부동산 길 어느 곳을 찾다가 목적지를 찾지 못하여 길을 물어보는 일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일이다. 그런데 물어보는 방법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첫째, 조리 있게 친절하게 잘 물어 봤느냐 이고, 둘째, 누구에게 물어봤느냐가 될 것이다.같은 말이라도 “죄송합니다. 춘향이 집을 찾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묻는 방법과, 도둑놈 호주머니에서 칼 빼듯이 “춘향이 집이 어딥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각 어떤 대답을 내놓겠는가?“비단이 아무리 고와도 말보다 더 고울 순 없다”는 속 2021/08/02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795 | 추천수 15
-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홍남기 담화 7월 28일 홍남기 부총리가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담은 부동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정부정책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시장 수요자들의 반응을 기대하려면 시장의 기대를 뛰어 넘거나 생각하지 못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27번째 대책은 고사하고 그냥 기존대책의 반복뿐이었다.“어차피 추가대책이 나와도 약발도 없는데 대책의 숫자만 늘리면 뭐하냐” 이런 생각이었다면 27번째 대책이 안 나온 것은 잘 한 것이지만 알맹이가 없는 맹탕 담화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홍남 2021/08/02 | 작성자 김인만 | 조회수 361 | 추천수 11
- 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무효 위험성과 이를 감안한... 유치권자는 해당 유치물을 경매신청할 수 있다.★ 민법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이하 "유치권등에 의한 경매"라 한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②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2021/07/31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493 | 추천수 11
- 통유리 태양 반사광 피해, 어떻게 구제받을까 인근에 고층의 통유리 건물이 들어서면서 전에 없던 태양 반사광이 집안에 상당히 유입되더라도 그 고통을 계속 참아야 할까.2003년부터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2005년 5월 아파트에서 약 70m 떨어진 거리에 네이버 사옥이 들어서면서 생활에 불편을 겪기 시작했다.사옥 외벽 전체가 녹색 빛을 띠는 통유리로 지어졌는데 태양광이 반사되면서 아파트 주민들은 눈부심을 호소했다. 이에 주민들은 네이버를 상대로 약 35억원의 손해 배상과 차단 시설 설치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1심은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2021/07/30 | 작성자 조주영 | 조회수 382 | 추천수 11
- 서울 아파트 '사자' 심리 커져…매매수급지수 다시 상...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된 서울 동북권의 매수 심리가 가장 높았다.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7.7로 전주(105.1)에 비해 2.6포인트 올랐다. 지난달 첫째주부터 5주 연속 하락하던 매매수급지수는 6주만에 상승 전환했다.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뜻이며, 200에 가까 2021/07/26 | 작성자 정초원 | 조회수 523 | 추천수 16
- 사전청약 이렇게 하면 된다 7월 16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고가 나왔고 28일부터 특별공급부터 시작이 된다.지역과 물량, 추정분양가는 지난 칼럼에서 설명했으니 오늘은 사전청약 신청자격 및 일정, 주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모든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이 기준으로 심사를 하며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 신청 할 경우 거주기간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충족하면 된다.공공분양의 85%물량이 배정될 특별공급(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 5%, 기타 15%)은 각 특별공급유형에 따라 자 2021/07/26 | 작성자 김인만 | 조회수 717 | 추천수 15
- 코로나 언제까지..안전한 내집마련 기술 코로나 언제까지..안전한 내집마련 기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unsplsah)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최악이다전국에서 수도권만이 유일하다그만큼 사람이 엄청 많다 2021/07/24 | 작성자 고현철 | 조회수 664 | 추천수 14
- 찜통더위 언제까지..시원한 내집마련 기술 찜통더위 언제까지..시원한 내집마련 기술 시원하다 (unsplash)덥다무지무지하게그러나 밤은 시원하다 &nb 2021/07/23 | 작성자 고현철 | 조회수 739 | 추천수 16
- 전매금지기간 내 불법거래된 분양권을 되찾은 어느 의... 전매금지기간 내에 불법으로 아파트분양권을 매도한 후 수년이 흐르는 동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등기명의 이전을 두고 발생하는 분쟁이 적지 않다. 최근 필자는 이런 분쟁에서의 분양권 매도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했다. 의뢰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직접 매수한 사람이 아니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전매자로부터 이전등기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방어논리로 승소할 수 있었다. 다음은, 필자가 작성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 내용이다. 선고된 판결은 다음과 같다. 분양권 2021/07/22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736 | 추천수 20
- 아파트 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개별 홋수도 철거할 수 ... 대지소유권과 사용권이 전혀 없는 집합건물 개별홋수들도 철거가능하다. 라는 판결이다. 건물 소유자는 적법한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이 없을때, 토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 이때 쟁점은 집합건물도 과연 철거판결의 대상이 되는냐? 이다.대법원은 철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능이든 어렵든 그 문제는 차치하고,법적으로 철거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판결문 첨부파일 다운받기: 글 하단에 첨부파일 있습니다.https://cafe.naver.com/tka3000/2586 2021/07/22 | 작성자 도기안 | 조회수 590 | 추천수 16
- 10년 만에 찾아온 건설사 ‘꽃길’…25차례 정책도 잡... 정부 의도와 반대로 가는 부동산 시장, 건설사 ‘미소’ 실수요자 ‘한숨’서울 강남 대모산에서 바라본 대치동 은마아파트. /한경DB한국의 건설 회사들은 2000년대 중반 꽃길을 걸었다. 2003~2007년 원자재 슈퍼 사이클(장기 상승세)이 나타난 시기에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지면서 호황을 누렸다. 당시 한국의 주택 시장이 성장 정체를 겪고 있었지만 다수의 해외 플랜트를 수주해 ‘큰돈’을 벌었다.현대건설·DL이앤씨(구 대림산업)·GS건설·대우건설·삼성엔지니어링 등 한국의 주요 건설 5개사의 2 2021/07/22 | 작성자 유호승 | 조회수 606 | 추천수 19
- 상급지로 갈아타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2021년 7월 매매시장은 거래량보다 신고가율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직도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아 하락장이 온다거나 거품이 끼었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매매가가 폭등하는 시장은 참여정부처럼 문재인정부에서도 규제정책이 누적되면 발생하는 전형적인 상승장 후반기 특징입니다.7월 들어 서울 아파트 신고가율이 50% 이상을 유지하며 매매가 모멘텀(상승동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받지 않는 서초구 신고가율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6, 7월 서초구 신고가율 2021/07/22 | 작성자 오윤섭 | 조회수 1156 | 추천수 23
- 집합건물 내 층별, 위치별 차이를 지료 부담(부당이득... 집합건물 내 구분건물 간에도 층별, 위치별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가 엄연히 발생하고 있는 바(특히, 주거용건물이 아닌 상가점포의 경우), 그렇다면 전유부분 면적이 아닌 층별, 위치별 차이로 인해 발생한 구분건물가격 차이가 지료지급액수부담에서도 차이를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실무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동안 하급심에서 논란 끝에 대법원판결은 부정적으로 해석하였다. 감정상으로는 층별효용비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더라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점유는 단지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제 이용가치 2021/07/21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684 | 추천수 18
-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따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따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자세한 내용은, 2012. 12. 18. 자 “공유물분할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중요성”이라는 칼럼을 참고). 그런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논란이 적지 않았다.대법원 2002. 9. 27.자 2000마6135 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전에는, 법원 실무상으로도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가 무엇인지 명확치 않았다. 막연히 “공유물분할청구권”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위 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피 2021/07/20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699 | 추천수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