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철거, 재건축계획 고지, ...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신규임차인을 소개받는 과정에서 ‘향후 언제 무렵 재건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신규임차인에게 정확하게 고지하거나 신규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면 권리금회수방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평소 건물주 의뢰인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 최근 관련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판결 결과는, 필자의 평소 생각과 같이 권리금회수방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위 판결의 원심인 1심판결은 달리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0나 2021/12/27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781 | 추천수 10
- 대선·대출 규제 여파에 내년 집값은 ‘안갯속’ 자금 부족으로 매수자 줄고 매도자 늘고…많은 변수에 ‘보합’ 관측 많아2022년 부동산 시장은 ‘안갯속’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 대출 규제 등의 변수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안전 자산과 실물 투자에 자금이 쏠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에 초점이 맞춰졌던 2021년과는 다른 양상이다.최근 부동산 시장은 사는 이보다 파는 이가 많아진 ‘공급 과잉’ 시대다. 급매물보다 더 싼 대물이 ‘급급매물’이 아니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2021/12/27 | 작성자 유호승 | 조회수 310 | 추천수 3
- 달라진 부동산 세제에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부동산은 ‘취득→보유→양도’라는 과정을 거쳐 거래가 완성된다. 현 정부는 이러한 모든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인상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매도자에겐 급격한 수익률 하락이, 매수자에겐 주택 구입시 예상보다 더 큰 부담이 발생해서다.취득세의 경우 기존에는 1주택자는 1~3%,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4%를 내면 됐다. 하지만 올해 중순부터 1주택자는 현재와 같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8~12%나 내야 한다.보유세(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변경됐다. △1주택자 0.5~2.7%→0.6~3.0% △2주택 이 2021/12/27 | 작성자 유호승 | 조회수 276 | 추천수 6
- 정책 실패가 부른 종부세 쇼크 조변석개 부동산 규제로 집값 폭등하고 세금도 올라세금 폭탄에 빚 지거나 집도 처분한국부동산원이 매월 공개하는 공동 주택 실거래가격지수에 관한 보고서는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제 거래에 신고 접수된 물건의 가격 수준과 변동률을 파악해 만들어진다. 주택 거래에서 공동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 주택 실거래가격지수는 일반 소비자가 체감하는 주택 가격의 변동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해 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2021년 9월 공동 주택 실거래 가격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021/12/27 | 작성자 차은영 | 조회수 255 | 추천수 5
- 임차인의 ‘원상 회복’, 얼마나 해줘야 할까 변경 부분 전부에 대해 반드시 원상 회복해야 할 의무는 없어대부분의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 회복 의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원상 회복 의무’는 임차인이 건물을 변경해 사용하다가 건물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이 되면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변경 부분 전부에 대해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임차인은 원상 회복시키는 2021/12/27 | 작성자 이철웅 | 조회수 472 | 추천수 6
- 1인 가구 664만 시대...10명 중 4명은 '월세살이' 우리나라 10가구 중 3가구는 나홀로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월세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가구·주택 특성 항목'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가구는 664만 3000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15년에 비해 143만 2000가구(27.5%) 증가한 수치다.나홀로가구가 증가한 것은 전체 인구에서 미혼·만혼 인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1인가구의 비중은 전체의 50.3%인 334만 1000가구에 달했다. 결혼했는데도 1인 2021/12/27 | 작성자 정초원 | 조회수 196 | 추천수 4
- 이번에는 공시가격으로 흔들린다 이번에는 공시가격이다.2021년 집값이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진행이 되면 2022년 공시가격은 시세 상승보다 더 크게 상승하여 국민들의 세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대선을 앞두고 조세저항에 따른 민심이반이 부담스러운 여당은 2021년 올해 공시가격을 2022년 내년 공시가격에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동결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공시가격을 동결하면 세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좋기는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2021년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신 분들은 깜짝 놀랄 만큼 늘어난 세 부 2021/12/27 | 작성자 김인만 | 조회수 213 | 추천수 4
- 부동산투자 성공하려면? 자신의 내공부터 키워야, -자신의 노력 없는 부동산투자는 성공하기 어렵다-남이 집을 사면 나도 사고 싶고. 남이 땅을 사면 나도 사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다. 그러나 남 따라 투자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던가? 투자는 자신이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내공을 길러야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지라도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금방 일어설 수 있다.또한 성공을 하기 위해 내공을 길러야 하는 일은 그 고생을 말로 표현 할 수 없다. 남이 보기에는 운이 좋고 복이 많아서 금방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땀 흘리지 않은 2021/12/27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218 | 추천수 5
- 부산 도시개발은 서쪽으로... 서부산 시대 열린다 - 도시 개발축, 동부산에서 서부산으로 이동 중 -부산 최고 주거지는 해수동(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이다.부촌으로 놓고 본다면 부산 해수동은 서울 강남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와 닮은꼴이다.해운대 신시가지 개발하기 전만 하더라도 부산 최고 주거지는 수영구였다. 수영구내에서도 특히 바다 조망권이 빼어난 남천동 삼익비치타운 아파트가 명성을 날렸다.남천동 삼익비치타운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 중이고 빼어난 입지라 그런지 2019년도만 하더라도 30평대 아파트 시세가 6억 전후였으나 불과 2년여만에 시세가 무려 16억으로 껑 2021/12/27 | 작성자 이주호 | 조회수 411 | 추천수 12
- 아파트 매매시장 서울 외 지역, 비아파트 강세 2021년 아파트 시장은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였으나 서울 외 지역과 비 아파트의 가격 강세가 나타났다.2021년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정부가 2월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인 확대방안,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8월 공공주택 사전청약 확대방안,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공급확대, 수요관리, 수요분산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가격 상승은 지속됐다.다만 2021년 11월 전국 0.80%, 수도권 0.89%, 지방 0.72% 상승하면서 연말 들어서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2021/12/21 | 작성자 정유진 | 조회수 548 | 추천수 7
- 집값 상승? 웃기지마... 문제는 경제야 - 실물경제 따라 움직이는 집값 -집값 하락 요인으론 경기 침체, 금리 인상, 규제, 대출, 심리, 수요.공급 등을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물경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강남권 집값은 2016~2017년 반도체경기 호황으로 폭등했다.2018~2019년 반도체경기가 조정을 겪자 이번에는 강남권 집값 후행성 성격의 서울 외곽지 노도강, 금관구 집값이 꿈틀됐다.2020년도에 반도체경기가 다시 살아나자 강남권과 서울 외곽지 노도강, 금관구 등 집값도 함께 폭등했다.2016년부터 2021년 1월까지 반도체 대표주 삼성전자 주가가 2만원대에 2021/12/21 | 작성자 이주호 | 조회수 1405 | 추천수 15
- ‘꼬마 빌딩’ 상속·증여 시 주의할 점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식지 않는 가운데 자산가들 사이 수익형 부동산, 그중 ‘꼬마 빌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꼬마 빌딩’ 상속 및 증여 시 주의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최근 2년간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됐지만,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되면서 아파트 증여 건수가 늘고 있다. 부동산 및 세무 전문가들도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 게 이득”이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다.이런 상황에서 아 2021/12/20 | 작성자 이강민 | 조회수 839 | 추천수 9
-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20대 대통령을 뽑는 대권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국민들은 피곤하기도 하고 혼란스럽다.정치적이거나 개인적이 이슈도 그렇지만 부동산정책에 대한 공약이나 발언을 보고 듣고 있자면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특히 여당 후보는 자신이 발표한 부동산 공약과는 전혀 다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혼선을 주고 있다.바로 다 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와 공시가격 속도조절,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이다.여당 이재명 후보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정부와 청와대는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2021/12/20 | 작성자 김인만 | 조회수 558 | 추천수 13
- 부동산 자산구조의 원칙 甲은 30년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나이 60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이 2억이고, 매월 지급되는 연금이 200만 원이라고 한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주택이 있고, 2남1여의 자녀 중 막내가 대학생이라고 하니 노후준비는 다 됐다는 생각이 든다.우리 사회에서 이런 분들은 중상류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아주 부자로는 살지 못할망정 이상적인 자산구조를 이뤘다고 봐야 할 테니까~ 이렇게 자산구조가 다 이뤄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자산구조에는 기본적인 3대 원칙이 있다.즉, 1) 주택이 있고, 2) 퇴직금이 2021/12/20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724 | 추천수 10
- 법정지상권 30년 기간 경과 후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발생하는 건물철거분쟁 중 대표적인 쟁점이 바로 법정지상권이다.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법정지상권 책도 저술했고 많은 분쟁도 다루어왔지만, 최근에 참 특이한 사건을 수임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성립한 법정지상권이 지료연체로 소멸하는지, 부담하는 지료는 얼마인지 정도가 일반적인 법정지상권 분쟁인데, 최근 수임사건은 법정지상권 성립 이후 지료연체 없이 30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토지주가 건물주 상대로 철거를 구하는 소송이었다.★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 2021/12/17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1079 | 추천수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