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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수분양자를 동원한 임대차 보증금 대출 사기 ... [최광석 변호사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국책 기금의 보증으로 전세 자금 대출이 쉽게 이뤄지는 점 악용한 사기 빈발서울 시내 한 빌라 밀집 지역.연합뉴스언론 인터뷰를 통해 구조적인 대형 사기 정황이 엿보이는 부동산 거래를 알게 됐다. 한 언론사가 일부 지역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동산 거래가 빈발해 취재 중이었는데 사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다. 문제의 부동산 거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완공한 빌라 주택에 들러리 집주인을 구하고 그 사람이 분양받는 식으로 이전 등기한 다 2020/09/18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517 | 추천수 13
100년 넘은 전세 때문에 집값 올랐다?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전세 제도, 세입자 내 집 마련 위한 징검다리…- 보증금 손실 없고 주거 안정성 보장돼 얼마 전 한 정치인이 “월세가 전세보다 낫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그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믿기 때문이다. 둘째, 세입자들이 모두 월세로 계약하기를 원한다면 전세 제도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전세는 투기에 악용되는 ‘잘못된 제도’라고 오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 2020/09/18 | 작성자 아기곰 | 조회수 913 | 추천수 30
2기와 3기신도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정부는 요즘 거의 매일 같이 신규아파트 분양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에서 시작하여 하남 교산. 고양 창릉. 과천. 성남 복정. 의정부. 용산. 평택. 인천까지 한 바퀴 빙 돌고 나면 서울 일부와 수도권은 새 아파트로 도배를 하게 된다. 그러나 과연 정부 약속대로 지어질는지는 미지수다. 일단 내놓고 보자는 식인데 내년까지 가면 얼마나 더 나올지 알 수 없다. 문제는 믿음인데 지난 3년 동안 정부 말 믿었다가 재미 본 사람 있던가? 지금은 서울과 수도권 2020/09/18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461 | 추천수 16
3기신도시 사전청약 얼마나 효과있을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얼마나 효과있을까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계획이 발표되었다.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으로 내년 7월 인천계양(1100호), 노량진 군부지(200호), 남양주진접(1400호), 성남복정(1000호), 의왕청계2(30호), 위례(300호) 등이 먼저 문을 연다.9-10월에는 남양주왕숙(1500호), 남태령 군부지(300호), 성남신촌(200호), 성남낙생(800호) 등이,11-12월에는 남양주왕숙(2400호), 2020/09/18 | 작성자 김인만 | 조회수 345 | 추천수 11
재건축 조합장에게 포상금(성과금, 인센티브) 지급 가... 재건축 조합장에게 포상금(성과금, 인센티브) 지급 가능여부 등 1. 문제의 제기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이 총회 결의를 받아 조합장에게 포상금(성과금, 인센티브)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다. 2. 대법원 판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 2020/09/16 | 작성자 김은유 | 조회수 997 | 추천수 14
부동산 거래분석원 지켜보자 부동산 거래분석원의 탄생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조직을 만든다고 한다. 애초에 금융감독원 규모 정도의 감독기구 출범이 예상되었는데, 국세청, 경찰, 유관기관 등으로 운영하던 기존 임시조직 형태는 벗어나되, 확대 개편된 정식조직화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많은 논란을 거쳐 조직의 이름도 ‘감독기구’에서 한층 톤다운된 ‘거래분석원’으로 변경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같은 별도 감독기구를 만들 것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 조직을 꾸려 2020/09/15 | 작성자 명재환 | 조회수 546 | 추천수 15
정부가 외면한 무주택자, 주택시장 균형･안정... 정부의 임대차 3법으로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연장되고, 임대료 상승폭도 5%로 제한되는 골자로 하는 임차인 위주의 권리가 크게 강화되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전세가격만 상승하고 주택가격 분위기는 눈치만 보는 관망세다. 현재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서도 일본의 부동산 시장을 비교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일본과는 경제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라며 저성장, 저물가, 경상수지 등의 지표로 비교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일본의 부동산 시장의 잣대로 전망하는 전문가가 늘고 있다. 반면 다른 부동산 2020/09/15 | 작성자 허준열 | 조회수 568 | 추천수 11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3040 서울 패닉바잉 진정될... 9월이 되자마자 날씨가 여름에서 가을로 확 바뀌었습니다. 올 가을에 코로나도 하루 빨리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백신이 빨리 나와겠지요.문재인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집착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집값 안정이란 집착이나 의지로만 이뤄질 수 없습니다. 8.4대책이 발표됐다고 한달만에 수도권 집값이 안정됐다는데...이번 주 오윤섭의 부자노트에서는 수도권 공급확대책, 8.4대책에 이은 9.8대책을 보고 느낀 점을 정리했습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공급될 사전청 2020/09/11 | 작성자 오윤섭 | 조회수 1094 | 추천수 22
매매 전세 이중가격 시대, 무엇이 문제인가? 코로나 리스크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으로 점점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결국 다 지나가겠지만 후유증이 남지 않으려면 각자도생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말입니다.이번 주 오윤섭의 부자노트에선 매매가 전셋값 이중가격 시대를 통해 문재인정부 집권 말기, 2021년, 2022년 서울권 아파트 수급의 심각성을 분석해보겠습니다.9월 현재 서울권 아파트시장은 전셋값 이중가격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송파헬리오시티의 경우 84타입 기준으로 한집은 6억5천만원에, 다 2020/09/11 | 작성자 오윤섭 | 조회수 921 | 추천수 29
무조건 10년 영업권 보장? 상가 임차인 계약 갱신 요... [이철웅 변호사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신규 계약은 10년 보장-계약 시점과 종류에 따라 적용 여부 달라져상가임대차법은 최소한의 임차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인정하고 있다. /연합뉴스2018년 10월 16일 개정돼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2020/09/11 | 작성자 이철웅 | 조회수 705 | 추천수 12
빚속에서 빚으로 산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말이 있다. 50대 이하 젊은 층에서는 양잿물이 뭔지 몰라 어리둥절하시리라. 옛날 무명옷을 입고, 무명 이불을 덮고 살 때에는 독극성이 강한 양잿물로 세탁을 해야 깨끗하게 빨아졌다. 그러니까 1970년대 이전의 세탁제로 생각하면 더 이상 헷갈림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양잿물은 독극약이기에 사용에 철저를 기하고, 보관도 잘 해야 한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말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놀려대기 위한 은어일 뿐이고, 아무리 공짜라고 독약 2020/09/11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599 | 추천수 23
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들면 집값 안정될까 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들면 집값 안정될까 정부는 이상 불법거래를 근절해 과열된 부동산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고 한다.13명 규모인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개편하겠다는 것으로 “감독”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사실상 부동산감독기구가 생기는 것이다.어찌되었든 금융정보분석원과 자본시장조사단을 참고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고 한다.금융정보분석원은 1000만원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조사단 2020/09/11 | 작성자 김인만 | 조회수 347 | 추천수 18
들러리 수분양자를 동원한 임대차보증금 대출사기사건 언론인터뷰를 통해 구조적인 대형사기 정황이 엿보이는 부동산거래를 알게 되었다. 해당 언론사는, 일부 지역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동산거래가 빈발하고 있어 취재 중이었는데, 사건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언론으로부터 전해들은 문제의 부동산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다. 완공한 빌라의 들러리 집주인을 구해서 그 사람이 분양받는 식으로 이전등기한 다음 그 집의 임차인을 구한다. 임대차보증금의 거의 대부분은 대출금으로 충당된다. 이 모든 과정을 브로커를 끼고 진행하는데, 브로커에게는 2020/09/05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658 | 추천수 13
임대차 3법 해설! 임차인에게 진짜 유리한 법일까? 최근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졸속입법이라든지, 임차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법이라든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소급입법을 하여 위헌이라는 등 비판이 많고, 벌써 전세품귀 , 전세가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그 추이가 주목된다. 그런데 임대차 3법에 대한 비판이나 부작용 지적에 앞서 과연 임대차 3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독자여러분의 이해의 편의를 위해 문답식으로 가능한 쉽게 풀어보고자 한다.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면 과연 임차인에 2020/09/04 | 작성자 김재권 | 조회수 2163 | 추천수 75
초저금리 과유동성 시대 수익형부동산 투자전략 지금 대한민국은 부동산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물론 그 중심에는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 아파트가 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7.10 보완대책, 8.4 공급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임대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익형부동산시장은 어떨까? 우리는 그 해답을 다름 아닌 0%대 초저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 0.5%)와 역대급 부동자금(약 1180조)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 2020/09/04 | 작성자 이동현 | 조회수 757 | 추천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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