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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불허가사유, 이현령비현령인가? 경매낙찰 후 낙찰자가 경매함정에 빠졌다고 여겼을 때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매각불허가를 신청하는 일이다. 매각불허가신청은 매수인 입장에서 매각 후 7일 내에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됐지만 최고가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철회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법원에 구하는 절차이다. 매각불허가신청은 주로 매수인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매각불허가신청이 매수인의 전유물은 아니다. 매각불허가신청은 매수인뿐만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등 해당 경매물건의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매수인은 법원의 2020/06/29 | 작성자 이영진 | 조회수 749 | 추천수 15
영업보상 대상 판단 기준 시점 영업보상 대상 판단 기준 시점 영업보상 대상 판단시점에 대해 그동안 대법원 판결은 통일되어 있지 못하였다. 대법원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지장물 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이후 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로 영업장소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된 사유나 이전된 장소에서 별도의 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2012. 12. 27. 선고 2011두27827). 2020/06/28 | 작성자 김은유 | 조회수 1130 | 추천수 21
1주택자를 괴롭히면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6.17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지난해 12.16대책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규제지역인 서울권 고가시장은 6.17대책 이후에도 6월초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반면 갭투자 수요가 많은 인천경기 신규 규제지역 6억원 안팎 저가시장은 6.17대책으로 조정장세가 시작됐습니다. 재개발구역이 많아 투자수요 비중이 높은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입주권 분양권 프리미엄은 3천만원 안팎 하락했습니다. 매물이 늘어나면서 한순간에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됐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6월 17~22일 2020/06/26 | 작성자 오윤섭 | 조회수 1467 | 추천수 74
집값, 우리 서로 같이 놀자. 6월 들어서면서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또 한 번 오름세를 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시나 도시들도 앞서 가는 시세를 따라잡는 매수심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어 무주택자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살기 좋다는 곳은 어느 곳이나 수요만 있고, 공급은 없으니 어찌해야 할까? 공급이 있는 곳은 당첨비율이 그나마 50대 1이다. 신규분양 당첨비율이 50대 1또는 100대 1이라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경주다. 집도 사람처럼 세월 따라 늙 2020/06/26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716 | 추천수 22
유치권자의 유치물 점유사용에 따른 과실수취권, 부... ★ 민법 제323조(과실수취권)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②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유치권은 원래 유치물을 점유하는 것에 불과한 권리이지만, 점유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민법 324조), 과실을 수취하여도 변제에 충당되어 채무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수취권을 인정하고 있다. 과 2020/06/24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827 | 추천수 17
대지인 줄 알았더니 농지…잘못 알고 계약한 토지 어... -이승수 변호사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토지 현황이나 경계 다르면 계약 취소 가능…면적이 다를 때는 계약 취소 쉽지 않아아파트와 상가에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은 지방에 있는 토지로 눈을 돌리기도 한다. 문제는 토지 계약 시 위치·경계·면적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이를 잘못 알고 매수한 매수인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원하지 않는 부동산을 취득해야만 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착오를 일으켜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사안에 따라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매 2020/06/24 | 작성자 이승수 | 조회수 703 | 추천수 17
21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 이번엔 ‘풍선효과’ 막을...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통화량 증가세’가 집값 상승 이유- 원하는 투자 지역의 ‘장기 주택 수요’ 봐야정부가 21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한 6월 17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모습. 일부 은마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은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에 한해 분양 신청을 허용하도록 한 재건축 규제[아기곰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 저자] 현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6월 17일 발표됐다. 시중에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자 부동산 시장이 불붙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런 6·17조치가 과연 시장에서 어떻 2020/06/24 | 작성자 아기곰 | 조회수 1089 | 추천수 121
강남 집값 다시 추락하나 - 코로나 재발병으로 하향세 이어질 듯 -우리가 부동산시장을 살피기 위해서는 실물 경제의 바로미터인 주식시장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최근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한가지 특이한 현상은제조주 대장 삼성전자의 추락과 바이오주 대장이자 코로나관련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비상이다.주식시장의 판세를 보면 코로나 시대를 맞아 코로나관련주의 비상이 대세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그러고 보면 시대의 상황에 따라 실물 경제는 현실적이고 냉정하기도 하다.최근 3일간의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동향을 보면 지난 3월 중순 2020/06/24 | 작성자 이주호 | 조회수 571 | 추천수 31
유치권자의 유치물 사용과 보존필요 여부 ★ 민법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본래 유치권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능에 그치기 때문에 유치권이 있다고 해서 점유하는 목적물을 유치권자의 이익을 위 2020/06/22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992 | 추천수 15
다주택자를 괴롭히면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6.17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강남 초고가시장의 경우 5월 셋째 주 반등장이 시작되고 한달만에 추가 규제책이 나왔습니다.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도 의지만으로 안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물며 나랏일은...아무리 시중에 돈이 넘쳐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수급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규제책을 '무시'하고 집값이 급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2차례 규제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것은 수급 밸런스 붕괴가 누적됐기 때문입니다.이번 주 오윤섭의 부자노트에선 2020/06/19 | 작성자 오윤섭 | 조회수 1519 | 추천수 108
대책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 코로나 영향으로 잠잠해진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들썩이자 추가 규제카드를 만지고 있다.각종 통계지표만 보더라도 회복 또는 상승세가 눈에 띄고 실제 현장에서도 지역에서 따라 차이는 있지만 몇 달 전보다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특히 구로, 노원 등 비 강남 지역과 인천, 안산, 군포, 오산 등 수도권 외곽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서울집값이 7년 연속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규제도 노무현정부 시절보다 더 많이 누적이 된 상황에서 코로나로 경제도 엉망인데 왜 집값은 이렇게 오르고 있 2020/06/19 | 작성자 김인만 | 조회수 641 | 추천수 22
권리금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 보수에 대한 오해와 진... -최광석 변호사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상가 점포 권리금 거래의 중개는 공인중개사법 적용 안 돼상가 점포 권리금 거래에 따른 중개 보수 한도에 대해 실무상 오해가 적지 않다.먼저, 상가 점포 권리금 거래 중개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권리금’이라는 거래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율하는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의하는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2020/06/18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642 | 추천수 18
집 사는 시기가 어중간하다. ‘집을 지금이라도 살까요? 더 미뤘다 살까요?’ 요즘 내 집 마련에 뛰어든 젊은 층의 질문이 매일 불어나고 있다. 당신이라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겠는가? 미루고 있다가 때를 봐서 사겠는가? 서울 집값이 내렸다 해도 지금의 거래는 작년 오른 값의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지난 해 12월부터 우리나라 집값은 세 구간으로 나뉘어 있어 어느 입지에 어떤 주택으로 가야 하느냐에 따라 값이 엄청 다르다. 첫째는 15억 이상 부자들이 가는 집이 있고, 둘째는 9억 이 2020/06/18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724 | 추천수 16
하수급인의 유치권행사를 고려한 건축주의 합리적인 ... 건물을 건축하는 건물주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 중 하나는 단연 유치권일 것이다.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현장이 공사업자들에 의해 점거되면 후속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고도 유치권 부담을 안게 된다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하는 권리인데, 여기서 “타인”은 채무자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공사과정에서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대금 2020/06/16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673 | 추천수 17
역대급 공급부족이 지나면 역대급 공급과잉이 올까? 6월 들어서마자 전국 아파트시장이 뜨겁습니다. 지역, 가격 상관없이 불장,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3년간 지속된 반시장적인 규제책에 대한 시장의 역습이 강력합니다.강남 초고가시장은 압구정현대, 래미안대치팰리스, 개포 디에이치아너힐즈, 개포주공5단지 등 소중대 평형 가릴 것없이 잇따라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로열동 로열층(RR) 매도호가 기준으로 잠실주공5단지 34평형은 21억원대, 잠실 엘스 리센츠는 20억원대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삼성동 힐스테이트 1, 2단지 84타입은 각각 23억원대, 24억원대입니 2020/06/16 | 작성자 오윤섭 | 조회수 1264 | 추천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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